윌비스 제로백 공무원 행정법총론 - 전2권

1권

제1편 ‣‣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 2
1.1 권력분립과 행정 2
1.2 행정의 분류 7
1.3 통치행위 9

제2장 법치행정 16
2.1 행정법의 의의와 특색 16
2.2 행정법의 지도원리 19
2.3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21
2.4 행정법의 법원(法源) 29
2.5 행정법의 효력 38

제3장 공법상 일반원칙 46
3.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46
3.2 신뢰보호의 원칙 54
3.3 평등의 원칙 69
3.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73
3.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6
3.6 그 밖의 일반원칙 81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86
4.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86
4.2 공법⋅사법의 구별 91
4.3 행정법관계의 특질 100
4.4 특별권력관계 102
4.5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108
4.6 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과 공의무 118
4.7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27
4.8 재량행위에서의 개인적 공권의 확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134
4.9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1
4.10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151
4.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申告) 157
4.12 신청(申請) 173

제2편 ‣‣ 행정작용: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입법(行政立法) 182
1.1 행정입법 일반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82
1.2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188
1.3 행정규칙 일반론 206
1.4 행정입법의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216

제2장 행정행위(行政行爲) 226
2.1 행정행위의 의의 226
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33
2.3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48
2.4 제3자효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252
2.5 단계적 행정결정 257
2.6 행정의 자동결정: 자동화된 행정결정 262
2.7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하명⋅면제) 264
2.8 허가 268
2.9 인⋅허가 의제 및 갱신(更新) 277
2.10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특허⋅대리) 285
2.11 인가: 제3자를 위한 행위 292
2.12 공용환권 299
2.13 영업양도상의 문제 및 행정법령의 적용시점 303
2.1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11
2.15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322
2.16 부관(附款)의 하자와 쟁송방법 334
2.17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40
2.18 행정행위의 효력 345
2.19 공정력과 선결문제(先決問題) 352
2.20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와 취소 358
2.21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376
2.2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381
2.23 하자의 승계 387
2.24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폐지(취소와 철회) 396
2.25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행정행위의 실효 412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416
3.1 행정상의 확약 416
3.2 행정계획 420
3.3 공법상 계약 436
3.4 행정상 사실행위 443
3.5 행정지도 447
3.6 행정사법(行政私法);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455
3.7 비공식적 행정작용 456

제3편 ‣‣ 행정과정

제1장 행정절차 460
1.1 행정절차 일반론 460
1.2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463
1.3 「행절절차법」상 처분절차 473

제2장 행정정보 498
2.1 정보공개 498
2.2 개인정보보호 523

2권

제4편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564
1.1 행정상 강제집행 일반론 564
1.2 행정대집행 567
1.3 이행강제금(집행벌) 581
1.4 직접강제 590
1.5 행정상 강제징수 593
1.6 행정상 즉시강제 600
1.7 행정조사 609

제2장 행정벌 624
2.1 행정벌 일반 624
2.2 행정형벌; 범칙금통고 627
2.3 행정질서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637

제3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652
3.1 금전상 제재 652
3.2 비금전적 제재 660

제5편 ‣‣ 행정구제: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672
1.1 국가배상 일반론 672
1.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제2조 675
1.3 국가배상의 청구 등 700
1.4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710
1.5 배상책임자 718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724
2.1 행정상 손실보상 일반론 724
2.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728
2.3 손실보상의 요건 736
2.4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42
2.5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774

제6편 ‣‣ 행정구제: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784
1.1 행정심판 일반 784
1.2 행정심판 제기 797
1.3 행정심판의 심리 807
1.4 행정심판의 재결 814

제2장 행정소송 826
2.1 행정소송 개관 및 소송요건 일반 826
2.2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처분성) 835
2.3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867
2.4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필요성) 885
2.5 피고적격 897
2.6 제소기간 907
2.7 행정심판전치주의 914
2.8 관할법원 921
2.9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집행정지 924
2.10 심리 938
2.11 심리과정상의 여러 문제 949
2.1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958
2.13 행정소송의 판결 967
2.14 사정판결 971
2.15 취소판결의 효력 977
2.16 기각판결의 효력 등 991
2.17 무효등확인소송 996
2.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002
2.19 당사자소송 1011
2.20 객관소송 1026

제7편 ‣‣ 보론(補論)

Ⅰ.옴부즈만 제도
Ⅱ.청원법
Ⅲ.｢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Ⅳ.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Ⅴ.행정규제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