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헌법중요판례 250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 행정수도이전 사건 [2004.10.21. 2004헌마554⋅566(병합)] 2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건 [2005.11.24. 2005헌마579⋅763(병합)] 12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3.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1996.6.13. 94헌바20] 19
4. 입법과정의 하자와 저항권 사건 [1997.9.25. 97헌가4] 22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5.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사건 [2000.8.31. 97헌가12] 25
6. 재외동포법 사건 [2001.11.29. 99헌마494] 29
7. 한일어업협정 사건 [2001.3.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34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법치주의
8.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05.12.22. 2005헌마19] 39
9.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10.3.25. 2009헌마170] 43
10. TV 수신료 2차 결정 사건 [2008.2.28. 2006헌바70] 47
11. 5⋅18특별법 사건 [1996.2.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병합)] 52
12.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2011.3.31. 2008헌바141] 59
13. 고의범에 대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및 환수[2013.8.29. 2010헌바354, 2011헌바36⋅44, 2012헌바48(병합)] 71
14. 세무사자격 자동취득폐지 사건 [2001.9.27. 2000헌마152] 79
사회복지국가
15. 전통사찰의 경내지수용 사건 [2003.1.30. 2001헌바64] 83
16. 학교정화구역내의 극장시설금지 사건 [2004.5.27. 2003헌가1] 86
17. 문화재은닉 및 보유⋅보관 사건 [2007.7.26. 2003헌마377] 93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기본권의 주체
18.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 사건 [2011.9.29.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100
기본권의 보호의무
19. 교특법 제4조 제1항 사건 [2009.2.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107
20. 미국산 쇠고기수입 고시 사건 [2008.12.26. 2008헌마419] 113
21. 담배사업법 사건 [2015.4.30. 2012헌마38] 120
기본권의 충돌
22. 금연구역지정 사건 [2004.8.26. 2003헌마457] 127
기본권제한의 한계
23. MBC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경고 사건 [2007.11.29. 2004헌마290] 130
24. 자동차등이용범죄시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사건 [2015.5.28. 2013헌가6] 134
25. 제한상영가 등급제 사건 [2008.7.31. 2007헌가4] 139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6.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2016.12.29. 2013헌마142] 146
27.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2009.5.28. 2007헌마369] 150
28.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입법부작위 사건 [2009.11.26. 2008헌마385] 153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의 원리
29. 낙태죄 2차 결정 사건 [2019.4.11. 2017헌바127] 157
30.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2009.11.26. 2008헌바58] 176
31. 간통죄 사건 [2015.2.26. 2009헌바 17⋅205, 2011헌가31] 180
32. 양벌규정 사건 [2011.10.25. 2010헌바307] 186
일반적 행동자유권
33. 의료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 사건 [2002.10.31.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189
34.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건 [2010.2.25. 2008헌바83] 194
35.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2016.7.28. 2015헌마236] 198
36. 서울광장 통행제지 사건 [2011.6.30. 2009헌마406] 214
37. 안전벨트 착용강제 사건 [2003.10.30. 2002헌마518] 220
38.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2002.1.31. 2001헌바43] 224
39.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사건 [2014.4.24. 2011헌마659] 228
40. 세월호피해지원법령 사건 [2017.6.29. 2015헌마654] 235
41.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2018.2.22. 2017헌마691] 243
인격권
42. 시청자에 대한 사과규정 사건 [2012.8.23. 2009헌가27] 247
43. 태아의 성별고지금지 사건 [2008.7.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251
4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2003.6.26. 2002헌가14] 256
45.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사건 [2014.3.27. 2012헌마652] 266
평등권
46. 제대군인가산점 사건 [1999.12.23. 98헌마363] 270
47.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 [2001.2.22. 2000헌마25] 276
48.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 [2006.2.23. 2004헌마675⋅981⋅1022(병합)] 280
49. 연합뉴스의 국가기간통신사지정 사건 [2005.6.30. 2003헌마841] 286
50.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 사건 [2011.2.24. 2008헌바56] 290
생명권
51. 사형제도 사건 [2010.2.25. 2008헌가23] 295
신체의 자유
52. 구속기간연장 및 면회횟수제한 사건 [2003.11.27. 2002헌마193] 304
53. 금치수형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 및 운동금지 사건 [2004.12.16. 2002헌마478] 309
54.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 사건 [2014.8.28. 2012헌마623] 316
55.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일부산입 사건 [2009.6.25. 2007헌바25] 322
56.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한 노역장유치기간 하한 소급적용 사건 [2017.10.26. 2015헌바239] 329
57.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2016.9.29. 2014헌가9] 335
58.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사건 [2018.2.22. 2017헌가29] 341
59.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 조항 사건[2018.4.26. 2015헌바370⋅2016헌가7] 352
60.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2018.6.28. 2012헌마191] 358
61. 통신비밀보호법상 ‘인터넷회선 감청’ 사건 [2018.8.30. 2016헌마263] 366
62. 음주측정강제 사건 [1997.3.27. 96헌가11] 376
63.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사건 [2004.9.23. 2002헌가17⋅18(병합)] 380
64.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명령 청구 및 선고 사건 [2015.12.23. 2013헌가9] 384
65.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2018.8.30. 2016헌마344⋅2017헌마630(병합)] 390
66. 행정상 즉시강제 사건 [2002.10.31. 2000헌가12] 401
67.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2012.6.27 2011헌가36] 405
68. 전격기소된 피고인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사건 [2004.3.25. 2002헌바104] 409
69. 불구속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불허 사건 [2004.9.23. 2000헌마138] 414
70.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사건 [2017.11.30. 2016헌마503] 418
71.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 불허 사건 [2019.2.28. 2015헌마1204] 425
72. 공휴일 변호인접견 불허 사건 [2011.5.26. 2009헌마341] 433
73.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사건[2018.5.31. 2014헌마346] 437
74.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사건 [2010.6.24. 2009헌마257] 44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5.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조항 사건 [2012.12.27. 2011헌바89] 449
7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 [2015.9.24. 2015헌바35] 456
77. 4급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공개 사건 [2007.5.31. 2005헌마1139] 460
78.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사건 [2017.12.28. 2015헌마994] 46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9. 지문날인제도 사건 [2005.5.26. 99헌마513] 473
80.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허 사건 [2015.12.23. 2014헌마449, 2013헌바68(병합)] 480
81. DNA관련정보 수집이용조항 사건 [2014.8.28. 2011헌마28] 484
82. 인터넷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및 동의확보 사건 [2015.3.26. 2013헌마517] 494
83. 전교조 가입정보 비공개 사건 [2011.12.29. 2010헌마293] 503
8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사건 [2018.8.30. 2014헌마368] 508
85.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사건 [2015.7.30. 2014헌마340] 517
거주⋅이전의 자유
86. 테러위험지역으로의 출국금지 사건 [2008.6.26. 2007헌마1366] 524
통신의 자유
87. 불법도청한 안기부 X파일 공개 사건 [2011.8.30. 2009헌바42] 528
88. 수용자의 서신검열 사건 [2012.2.23. 2009헌마333] 532
양심의 자유
89. 양심적 병역거부 1차 결정 사건 [2004.8.26. 2002헌가1] 536
90. 양심적 병역거부 3차 결정 사건 [2018.6.28. 2011헌바379] 544
91. 의료비에 관한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 사건 [2008.10.30. 2006헌마1401⋅1409(병합)] 561
92. 준법서약제도 사건 [2002.4.25.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568
종교의 자유
93.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참석불허 사건 [2011.12.29. 2009헌마527] 575
94. 학교정화구역안에서의 납골시설금지 사건 [2009.7.30. 2008헌가2] 579
언론⋅출판의 자유
95. 음란⋅저속물 출판등록취소 사건 [1998.4.30. 95헌가16] 585
9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표현 사건 [2009.5.28. 2006헌바109, 2007헌바49⋅57⋅83⋅129] 591
97. 공적인물의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2013.12.26. 2009헌마747] 596
98.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 사건 [2015.4.30. 2014헌마360] 601
99.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제 사건 [2015.7.30. 2012헌마734] 608
100.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2012.8.23. 2010헌마47] 616
101. 인터넷신문사업자의 5명 이상 상시 고용의무 사건 [2016.10.27. 2015헌마1206] 623
102. 영화등급보류제 사건 [2001.8.30. 2000헌가9] 631
103.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제 2차 결정 사건 [2018.6.28. 2016헌가8] 634
104.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2001.8.30. 2000헌바36] 639
105. 불온통신단속 사건 [2002.6.27. 99헌마480] 642
106. 미네르바 사건 [2010.12.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647
107. 군내불온도서금지 사건 [2010.10.28. 2008헌마638] 649
108.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 사건 [2015.6.25. 2011헌마769, 2012헌마209, 2012헌마536(병합)] 657
109.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표시 사건 [2004.1.29. 2001헌마894] 662
집회⋅결사의 자유
110. 옥외 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도 사건[2014.1.28. 2011헌바174⋅282⋅285, 2012헌바39⋅64⋅240(병합)] 668
111. 야간옥외집회금지 사건 [2009.9.24. 2008헌가25] 676
112. 야간 시위금지 사건 [2014.3.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684
113.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 [2018.5.31. 2013헌바322⋅2018헌가3] 691
114.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2차 결정 사건 [2018.7.26. 2018헌바137] 697
115.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사건 [2018.8.30. 2014헌마843] 701
116. 집회신고서의 반려 사건 [2008.5.29. 2007헌마712] 709
117. 농협이사 선거에서 전화⋅컴퓨터통신 이용금지 사건 [2016.11.24. 2015헌바62] 714
118.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의 무한연대책임 사건 [2016.11.24. 2014헌바203] 718
119.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사건 [2017.12.28. 2015헌마1000] 721
학문⋅예술의 자유
120. 서울대 법인화 사건 [2014.4.24. 2011헌마612] 729
12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 [2009.2.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738
122.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도 모집정지처분 사건 [2015.12.23. 2014헌마1149] 745
재산권
123. 개발제한구역지정 사건 [1998.12.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749
12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사건 [1999.4.29. 94헌바37] 755
125. 종합부동산세 사건 [2008.11.13. 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8헌가12(병합)] 763
126.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사건 [2004.7.15. 2002헌바42] 775
127. 수분양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2005.3.31. 2003헌가20] 782
128.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2008.9.25. 2007헌가1] 787
129. 영화관람자에 대한 부과금 사건 [2008.11.27. 2007헌마860] 791
130. 공연관람자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건 [2003.12.18. 2002헌가2] 799
131. 체육시설을 위한 토지수용 사건 [2011.6.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804
132. 국회의원의 주식백지신탁제도 사건 [2012.8.23. 2010헌가65] 810
133.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 사건 [2016.12.29. 2015헌바182] 819
직업의 자유
134. 성인대상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2016.3.31. 2013헌마585⋅786⋅2013헌바394⋅2015헌마199⋅1034⋅1107(병합)] 822
135. 성매매처벌법 사건 [2016.3.31. 2013헌가2] 828
136. 법인의 약국개설금지 사건 [2002.9.19. 2000헌바84] 832
137.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사건 [2007.12.27. 2004헌마1021] 837
138.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2018.4.26. 2015헌가19] 841
139.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2008.11.27. 2006헌마352] 846
140.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2018.6.28. 2016헌바77] 852
141. 이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 [2013.5.30. 2009헌마514] 859
142. 치과전문의 진료범위제한 사건 [2015.5.28. 2013헌마799] 864
143. 경비업의 겸영금지 사건 [2002.4.25. 2001헌마614] 870
144. 안마사 비맹제외 사건 [2008.10.30. 2006헌마1098⋅1117(병합)] 873
소비자보호운동
145. 조중동 광고중단압박 사건 [2011.12.29. 2010헌바54, 407(병합)] 880
정치적 자유권
146. 경찰청장 퇴직후 정당활동금지 사건 [1999.12.23. 99헌마135] 885
147.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금지 사건 [2004.3.25. 2001헌마710] 890
공무담임권
148.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사건 [2000.12.14. 99헌마112⋅137(병합)] 894
149.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 납부 규정 사건 [2018.4.26. 2014헌마274] 898
국민투표권
150.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제안 사건 [2003.11.27. 2003헌마694⋅700(병합)⋅742(병합)] 903
청원권
151. 로비스트처벌 사건 [2005.11.24. 2003헌바108] 907
재판청구권
152. 심리불속행제도 사건 [1997.10.30. 97헌바37, 95헌마142⋅215(병합)] 911
153.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 사건[2013.8.29. 2011헌마122] 915
154.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2015.11.26. 2012헌마858] 921
155. 수형자의 재판출석시 사복착용 불허 사건 [2015.12.23. 2013헌마712] 925
156. 지방세부과에 대한 행정심판전치주의 사건 [2001.6.28. 2000헌바30] 930
157. 교원징계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사건[2006.2.23.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934
15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2018.8.30.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938
159.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 사건[2018.8.30.2014헌바180⋅304⋅305, 2014헌가10⋅18⋅20⋅22⋅25(병합)] 946
형사보상청구권
160. 형사보상의 상한 및 불복금지 사건 [2010.10.28.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95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61. 경과실 범죄행위에 대한 보험급여제한 사건 [2003.12.18. 2002헌바1] 961
162.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2004.10.28. 2002헌마328] 965
163.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건 [2003.7.24. 2002헌바51] 970
164.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2009.5.28. 2005헌바20⋅22, 2009헌바30(병합)] 975
165.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 사건 [2016.9.29. 2014헌바254] 982
166. 등록신청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보상제한 사건 [2001.6.28. 99헌마516] 987
교육을 받을 권리
167. 교수 기간임용제 사건 [2003.2.27. 2000헌바26] 990
168. 과외금지 사건 [2000.4.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994
169. 고교평준화 사건 [2012.11.29. 2011헌마827] 1000
170. 학원교습시간제한 사건 [2009.10.29. 2008헌마635] 1006
171. 자사고 지원자의 후기학교(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사건 [2019.4.11. 2018헌마221] 1015
172.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재심제한 [2013.10.24. 2012헌마832] 1033
173. 중학교 급식경비부담 사건 [2012.4.24. 2010헌바164] 1038
174. 국⋅공립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사건 [2012.8.23. 2010헌바220] 1041
175. 국정교과서제도 사건 [1992.11.12. 89헌마88] 1045
176. 서울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사건 [2017.12.28. 2016헌마649] 1054
177. 검정고시합격자의 재응시제한 사건 [2012.5.31. 2010헌마139⋅157⋅408⋅409⋅423(병합)] 1058
근로의 권리
178.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차별 사건 [2007.8.30. 2004헌마670] 1065
179.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 [2016.3.31. 2014헌마367] 1070
근로3권
180. 공무원노조법 사건 [2008.12.26.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1074
18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제정 부작위 사건 [2009.7.30. 2006헌마358] 1082
182. 유니언샵협정 사건 [2005.11.24. 2002헌바95⋅96(병합)] 1085
183.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불허 사건 [2018.8.30. 2015헌가38] 1091
184.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2015.5.28. 2013헌마671] 1099
185.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제한 사건 [2009.10.29. 2007헌마1359] 1106
186.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금지 사건 [2014.5.29. 2010헌마606] 1110
187.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2018.5.31. 2012헌바90] 1119
188.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2017.9.28. 2015헌마653] 1126
환경권
189. 선거운동시 확성장치사용 사건 [2008.7.31. 2006헌마711] 1132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90. 혼인관계종료 300일 내 친생추정 사건 [2015.4.30. 2013헌마623] 1139
191.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2002.8.29. 2001헌바82] 1144
192. 혼인으로 인한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사건 [2011.11.24. 2009헌바146] 1148
193.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제한 사건 [2008.10.30. 2005헌마1156] 1154
194. 호주제 사건 [2005.2.3. 2001헌가9] 1159
195. 부성주의 사건 [2005.12.22. 2003헌가5⋅6(병합)] 1165
보건권
196. 치과의사전문의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1998.7.16. 96헌마246] 1172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7. 남자만의 병역의무 사건 [2010.11.25. 2006헌마328] 1176

Part 03 통치구조
대의제의 원리
198. 국회구성권 사건 [1998.10.29. 96헌마186] 1182
정당제도
199. 정당등록요건 사건 [2006.3.30. 2004헌마246] 1184
200.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 [2014.1.28.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1188
201.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4.12.19. 2013헌다1] 1192
202.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사퇴시 후원금전액 국고귀속 사건 [2009.12.29. 2007헌마1412] 1214
203.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2010.12.28. 2008헌바89] 1219
204.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 사건 [2015.12.23. 2013헌바168] 1225
선거제도
205. 비례대표국회의원기탁금 및 1인 1표제 사건 [2001.7.19. 2000헌마91⋅112⋅134(병합)] 1231
206.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 [2016.12.29. 2015헌마509] 1238
207.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사건 [2018.1.25. 2016헌마541] 1250
208. 범죄자의 선거권제한 사건 [2014.1.28. 2012헌마409] 1254
209. 1년 이상의 징역형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2017.5.25. 2016헌마292, 2016헌마568(병합)] 1259
210. 재외국민의 선거권배제 사건 [2007.6.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 1265
211.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2014.7.24. 2009헌마256⋅2010헌마394(병합)] 1275
212.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 사건 [2014.10.30. 2012헌마192] 1282
213. 시⋅도의원 선거구획정 사건 [2018.6.28. 2014헌마189] 1289
214. 선거일전 180일부터 UCC이용 선거운동금지 사건 [2011.12.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191(병합)] 1293
215.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사건 [2016.6.30. 2013헌가1] 1297
216.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 조치 사건 [2008.1.17. 2007헌마700] 1302
217.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표방금지 사건 [2003.1.30. 2001헌가4] 1310
218. 임기만료전 180일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6.25. 2008헌마413] 1314
219. 선거범죄 당선무효시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10.29. 2009헌마350] 1319
지방자치제도
220.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부담 사건 [2008.6.26. 2005헌라7] 1322
221.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사건 [2009.5.28. 2006헌라6] 1328
222.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초과 연임제한 사건 [2006.2.23. 2005헌마403] 1332
223. 형의 선고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2010.9.2. 2010헌마418] 1337
224. 구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2011.4.28. 2010헌마474] 1344
225. 담배자판기 금지조례 사건 [1995.4.20. 92헌마264⋅279(병합)] 1353
226.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배제 사건 [2007.6.28. 2004헌마643] 1356
227. 주민소환제도 사건 [2009.3.26. 2007헌마843] 1361
228.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제한 사건 [2011.12.29. 2010헌바368] 1370
국 회
229. 국회의원과 상임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0.12.28. 2008헌라7] 1374
230. 신문법 등의 변칙처리 사건 [2009.10.29. 2009헌라8⋅9⋅10(병합)] 1381
231. 금융소득분리과세 사건 [1999.11.25. 98헌마55] 1400
232.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04.5.14. 2004헌나1] 1404
23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17.3.10. 2016헌나1] 1419
대통령⋅행정부
234. 금융실명제 사건 [1996.2.29. 93헌마186] 1432
235. 긴급조치 사건 [2013.3.21. 2010헌바132] 1436
236.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2008.1.10. 2007헌마1468] 1447
237.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조항 사건 [2016.10.27. 2016헌마287] 1460
법 원
238. 군인신분취득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2009.7.30. 2008헌바162] 1466
위헌법률심판
239.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사건 [2012.12.27. 2011헌바117] 1470
240.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1993.5.13. 92헌가10] 1475
헌법소원
241.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준용조항 및 가처분조항 사건 [2014.2.27. 2014헌마7] 1479
242.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공개조항 가처분신청 사건 [2018.4.6. 2018헌사242] 1484
243. 실효된 부칙조항에 대한 법률해석 사건 [2012.5.31. 2009헌바123⋅126(병합)] 1487
244. 재판헌법소원 사건 [1997.12.24. 96헌마172⋅173(병합)] 1492
245. 조선철도주식보상금 입법부작위 사건 [1994.12.29. 89헌마2] 1497
246. 군법무관보수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2004.2.26. 2001헌마718] 1502
247. 국군포로 등의 예우에 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2018.5.31. 2016헌마626] 1505
248. 사법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 집행명령입법부작위 사건 [2005.12.22. 2004헌마66] 1511
249. 일본군위안부의 배상분쟁해결 부작위 사건 [2011.8.30. 2006헌마788] 1514
250.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2014.4.24. 2012헌마2] 1522
권한쟁의 심판
251. 노동관계법 등의 변칙처리 사건 [1997.7.16. 96헌라2] 1528
252.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 [2016.5.26. 2015헌라1] 1533
253. 제3자 소송담당 사건 [2007.7.26. 2005헌라8] 1540
254.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0.7.29. 2010헌라1] 1543
255. 부산신항 명칭결정 권한쟁의 사건 [2008.3.27. 2006헌라1] 1547
256.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3.9.26. 2012헌라1] 1551
257. 부산강서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6.8.31. 2004헌라2] 1554
258. 성남시와 경기도지사 간의 권한쟁의 사건 [1999.7.22. 98헌라4] 1557
259. 김홍신의원 강제사임 사건 [2003.10.30. 2002헌라1] 1561
260.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사건 [2010.11.25. 2009헌라12] 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