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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59629129
· 쪽수 : 249쪽
· 출판일 : 2020-02-28
책 소개
목차
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2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 _2
Theme 003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3
Theme 004 ｢법률해석｣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_3
Theme 00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_4
Theme 006 헌법규정의 위헌성 판단기준 _4
⋮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소원심판
▸쟁점 00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7
Theme 0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_17
Theme 029 헌법재판에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_18
Theme 0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_18
Theme 031 위헌심판대상의 확장 _19
▸쟁점 0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20
Theme 03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일반적 요건 _20
⋮
(이하생략)
Chapter 03
권한쟁의심판
▸쟁점 018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건 38
Theme 071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일반적 요건 _38
⋮
(이하생략)
PART 2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쟁점 027 관습헌법 56
Theme 104 관습헌법의 의의, 인정여부 _56
Theme 105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_56
Theme 106 관습헌법의 효력 _56
Theme 107 관습헌법의 변경(개정) _57
▸쟁점 028 합헌적 법률해석 57
Theme 108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근거 _57
Theme 109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_57
⋮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의 적용범위 및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쟁점 033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62
Theme 121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 _62
Theme 122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인정여부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_62
⋮
(이하생략)
Chapter 03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035 헌법전문 65
Theme 127 헌법전문의 규범력 인정여부 _65
Theme 128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내용 _65
▸쟁점 036 국민주권의 원리 65
Theme 129 국민주권주의의 개념 _65
⋮
(이하생략)
PART 3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쟁점 044 기본권의 성격 74
Theme 150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_74
Theme 151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비교 – 제도보장의 위헌성 심사기준 _74
Theme 152 제도보장규정 등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 _74
⋮
(이하생략)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쟁점 053 인간의 존엄과 가치 91
Theme 183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_91
Theme 184 인격권 _91
Theme 185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의 의의 _92
⋮
(이하생략)
Chapter 03
인신에 관한 자유
▸쟁점 056 생명권 103
Theme 210 생명권의 의의, 근거 _103
Theme 211 태아의 생명권주체성 _103
⋮
(이하생략)
Chapter 04
사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5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0
Theme 24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_120
Theme 24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근거 _120
Theme 24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_120
Theme 249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상의 공표 _121
⋮
(이하생략)
Chapter 05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63 양심의 자유 125
Theme 257 양심의 의의 - 양심의 개념에 사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_125
Theme 258 양심의 자유의 내용 _125
⋮
(이하생략)
Chapter 06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70 재산권 146
Theme 302 재산권의 의미 _146
Theme 303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_146
⋮
(이하생략)
Chapter 07
정치적 기본권
▸쟁점 073 정치적 자유권 155
Theme 321 정치적 기본권 _155
Theme 322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정당의 자유)의 의의, 내용 _155
⋮
(이하생략)
Chapter 08
청구권적 기본권
▸쟁점 075 청원권 161
Theme 333 청원권의 의의, 내용 _161
Theme 334 입법청원 _161
Theme 335 의회청원의 소개절차의 위헌 여부 _161
⋮
(이하생략)
Chapter 09
사회적 기본권
▸쟁점 079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168
Theme 349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_168
⋮
(이하생략)
PART 4
통치구조
Chapter 01
대의제의 원리
▸쟁점 088 대의제의 원리 184
Theme 380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개념 _184
Theme 381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권능 _184
⋮
(이하생략)
Chapter 02
권력분립의 원리 및 정부형태
▸쟁점 089 권력분립의 원리 190
Theme 394 권력분립의 원리의 의의 -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_190
Theme 395 정당국가적 구조하에서의 기능적 권력분립 – 의회(야당)에 의한 대정부 견제기능 _190
Chapter 03
정당제도
▸쟁점 091 정당 일반론 194
Theme 401 정당의 개념 _194
Theme 402 정당의 헌법상 지위 _194
⋮
(이하생략)
Chapter 04
선거제도
▸쟁점 093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201
Theme 416 선거공영제의 의의 _201
Theme 417 선거운동의 자유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_201
⋮
(이하생략)
Chapter 05
공무원제도
▸쟁점 095 공무원제도 209
Theme 436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내용 _209
⋮
(이하생략)
Chapter 06
지방자치제도
▸쟁점 096 지방자치제도 일반론 211
Theme 439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_211
Theme 440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 _211
⋮
(이하생략)
Chapter 07
국 회
▸쟁점 098 의회주의 218
Theme 453 의회주의의 의의와 기본원리 _218
⋮
(이하생략)
Chapter 08
대통령과 행정부
▸쟁점 103 대통령의 권한대행 232
Theme 488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사유 _232
Theme 489 대통령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_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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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9
법 원
▸쟁점 111 사법권의 독립 246
Theme 519 법원의 자율성과 사법심사 가능성 _246
Theme 520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_246
⋮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