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특허법101

1.0 총 칙

1.1▸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2
1.2▸대리제도 6
1.3▸기일 및 기간 12
1.4▸절차의 무효 및 반려 6
1.5▸절차의 진행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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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2.0 발 명

2.1▸발명의 정의 및 성립요건(제2조 제1호) 38
2.2▸미완성발명 40
2.3▸발명의 카테고리(제2조 제3호) 43

3.0 출원단계-특허요건

3.1▸권리능력(제25조) 48
3.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50
3.3▸공동출원(제44조) 57
3.4▸산업상 이용가능성(제29조 제1항본문) 60
3.5▸신규성(제29조 제1항)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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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4.0 출원단계-이익제도

4.1▸공지예외주장(제30조) 124
4.2▸보정(제47조) 129
4.3▸보정각하(제51조) 136
4.3.1▸직권보정(제66조의2) 140

5.0 특수한 출원 - 이익제도

5.1▸정당권리자 출원(제34조, 제35조) 144
5.2▸분할출원(제52조) 150
5.3▸변경출원(제53조) 154
5.4▸조약우선권주장출원(제54조) 157
5.5▸국내우선권주장출원(제55조)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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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6.0 심사절차

6.1▸심사절차 일반 174
6.2▸심사청구제도(제59조) 176
6.2.1▸우선심사제도(제61조) 181
6.2.2▸재심사제도(제67조의2) 184
6.2.3▸직권 재심사제도(제66조의3)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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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7.0 특허권

7.1▸특허권 일반 200
7.2▸특허료의 납부 201
7.3▸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 205
7.3.1▸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206
7.3.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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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8.0 실시권

8.1▸전용실시권 226
8.2▸통상실시권 229
8.3▸법정실시권 232
8.4▸강제실시권 237

9.0 특허권의 침해

9.1▸보호범위 확정의 기본원리 248
9.2▸침해 일반 252
9.2.1▸소진이론 257
9.2.2▸균등침해 262
9.2.2.1▸의식적 제외(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 _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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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10.0 심 판

10.1▸심판 총론 322
10.1.1▸심판 일반 323
10.1.2▸심판의 당사자 327
10.1.3▸중복심판금지의 원칙 333
10.1.4▸일사부재리의 원칙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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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11.0 심결취소소송

11.1▸심결취소소송 일반 388
11.2▸심결취소소송의 관할 392
11.3▸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 395
11.4▸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399
11.5▸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및 심리범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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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12.0 PCT 국제출원

12.1▸PCT 국제출원일반 412
12.2▸국제단계 절차(제192조 내지 제198조) 416
12.3▸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421
12.4▸국내단계 절차(제199조 내지 제214조) 424
12.5▸자기지정출원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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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13.0 특유발명

13.1▸컴퓨터프로그램 발명 440
13.2▸영업방법(BM) 발명 445
13.3▸의약용도발명 450
13.4▸선택발명 455
13.5▸수치한정발명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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