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판례노트 핸드북

∎개정법 (2020.7.31. ~ 8.1. 시행중인 법령) / 2
∎최신판례 (2020.6.30.까지의 판례) / 10
∎2019 TOP 10 특허판례 / 11
∎2018 TOP 10 특허판례 / 12

제1장 절차총칙 / 65
▶01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65
▶02 기간 65
▶03 외국인의 권리능력 취급 66
▶04 특허출원의 일부취하 67
▶05 기타 67

제2장 거절이유 / 69
▶01 발명의 구분-물건발명과 방법발명 69
▶02 발명의 성립성 69
▶03 고안의 대상 77
▶04 산업상 이용가능성 77
▶04-1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77
▶04-2 의료행위 77
▶05 신규성 및 진보성 84
▶05-1 공지조건 84
▶05-2 등록된 발명의 공지 시기 90
▶05-3 젭슨청구항 및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의 취급 90
▶05-4 신규성 관련 기타 논점 93
▶05-5 발명의 동일성 판단방법 [신규성, 확선, 선원 등] 94
▶05-6 진보성 관련 기타 논점 94
▶05-7 진보성 판단시 선행기술의 기술분야 96
▶05-8 미완성 발명의 취급 97
▶05-9 선행문헌 특정 97
▶05-10 파라미터발명 98
▶05-11 결합발명 98
▶05-12 선택발명 100
▶05-13 수치한정발명 111
▶05-14 의약용도발명 113
▶05-15 신규성/진보성 판단 시 발명의 구성 인정 여부 125
▶05-16 PBP 청구항의 해석 125
▶05-17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127
▶05-18 특허요건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28
▶05-19 권리범위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29
▶06 확대된 선원, 선원 130
▶07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132
▶08 미생물발명 등 명세서 기재 관련 138
▶09 제 42조 제 4항 제 2호 관련 139
▶10 공동출원 141
▶11 단일성 141
▶12 다항제 기재(시행령 제5조) 142
▶13 불특허대상 144
▶14 모인출원 144
▶15 직무발명 153
▶16 출원일체원칙 153

제3장 출원절차 등 / 154
▶01 공지예외적용 154
▶02 명세서, 도면 보정 154
▶03 분할출원 155
▶04 우선권주장 155
▶05 심사청구 157

제4장 심사 및 공개 / 158
▶01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결정 158
▶02 보정각하결정 163

제5장 특허권, 실시권 및 질권 / 167
▶01 특허권 공유 167
▶02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169
▶03 존속기간연장등록 171
▶04 실시권 176

제6장 배타권 침해 실체 / 177
▶01 권리범위해석 177
▶02 문언범위 180
▶03 균등범위 181
▶04 의식적제외 186
▶05 자유실시기술 항변 188
▶06 권리소진 189
▶07 무효사유 항변 191
▶08 독점규제법, 기타 권리남용 등 199
▶09 공동침해 200
▶10 특허발명 생산의 예외 202
▶11 이용관계 204
▶12 생략발명 205
▶13 간접침해 206
▶14 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211
▶15 손해액 추정 212
▶16 손해배상 관련 기타논점 216
▶17 과실 추정 216
▶18 생산방법 추정 217

제7장 배타권 침해 절차 심판 및 소송 / 218
▶01 공동심판청구 218
▶02 심판청구서 보정 218
▶03 흠결 있는 심판청구서의 취급 219
▶04 심판관 제척 219
▶05 중복심판청구 220
▶06 일사부재리 221
▶07 심리 일반 225
▶08 심결 226
▶09 거절결정불복심판 226
▶10 무효심판 이해관계 227
▶11 특허무효와 실시료 지급 230
▶12 특허무효심판 vs 정정심판 232
▶13 기타 정정 관련 248
▶14 정정소급효 관련 252
▶15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253
▶16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 이익 254
▶17 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257
▶18 기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259
▶19 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263
▶20 확인대상발명 보정 266
▶21 권리범위확인심판 기타 쟁점 266
▶21-1 자유실시기술 항변 가부 및 대상 266
▶21-2 제96조 267
▶21-3 권리소진 267
▶21-4 실시권 267
▶21-5 민사소송과의 관계 268
▶22 심결취소소송 268
▶22-1 당사자 268
▶22-2 심결취소소송 보조참가 271
▶22-3 특허법원 심리범위 271
▶22-4 특허법원 소의 이익 274
▶22-5 특허법원 심리 278
▶22-6 특허법원 판결 기속력 280
▶23 재심 280

제8장 벌칙 / 281
▶01 허위표시죄 281
▶02 거짓행위죄 281
▶03 침해죄 282

제9장 PCT / 283
▶01 국제단계 283
▶02 국내단계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