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객관식

01∙특허법 일반 및 발명의 성립성

제01장 ∙ 특허법의 목적 002
제02장 ∙ 발명의 성립성 003



02∙특허법상 권리의 주체 및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제01장 ∙ 특허법상 능력 - 권리능력과 절차능력 030
제02장 ∙ 권리적격 039
제03장 ∙ 특허법상 대리인 제도 041
제04장 ∙ 특허법상 재외자의 취급 049
제05장 ∙ 복수당사자 대표 053
제06장 ∙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055



03∙기타 절차 일반

제01장 ∙ 기일과 기간 078
제02장 ∙ 특허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 096
제03장 ∙ 절차의 무효/불수리처분 106
제04장 ∙ 절차의 효력의 승계 및 절차의 속행 117
제05장 ∙ 절차의 정지 118
제06장 ∙ 서류의 송달 123
제07장 ∙ 절차의 취하 126


04∙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제01장 ∙ 산업상 이용가능성 130
제02장 ∙ 신규성 142
제03장 ∙ 진보성 172
제04장 ∙ 선출원주의 215
제05장 ∙ 확대된 선출원주의 227
제06장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38
제07장 ∙ 직무발명 244
제08장 ∙ 제출서류 및 기재방법 258
제09장 ∙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266
제10장 ∙ 청구범위 기재방법 287
제11장 ∙ 청구범위 기재형식 302
제12장 ∙ 특허출원의 범위 304



05∙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제01장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310
제02장 ∙ 무권리자 출원⋅특허와 정당권리자 보호 337
제03장 ∙ 보정제도 349
제04장 ∙ 분할출원 371
제05장 ∙ 변경출원 378
제06장 ∙ 분리출원 383
제07장 ∙ 조약우선권 제도 386
제08장 ∙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제도(국내우선권 제도) 401

06∙심 사

제01장 ∙ 심사주의 제도/심사의 주체/심사청구/우선심사 제도 416
제02장 ∙ 심사의 진행 429
제03장 ∙ 정보제공제도/출원공개제도 445
제04장 ∙ 보상금청구권 449
제05장 ∙ 심사의 종료 456



07∙특허권

제01장 ∙ 특허료의 납부,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466
제02장 ∙ 특허권 본질 및 효력일반 479
제03장 ∙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연장등록 제도 493
제04장 ∙ 내용적 효력(특허발명의 보호범위) 516
제05장 ∙ 균등침해 532
제06장 ∙ 이용, 저촉 침해 534
제07장 ∙ 침해의 정의 544
제08장 ∙ 간접침해 555
제09장 ∙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제방법 및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568
제10장 ∙ 특허권의 공유⋅이전 및 특허법상 질권 621
제11장 ∙ 특허권자의 의무 및 특허권의 소멸 635

08∙실시권

제01장 ∙ 허락실시권 640
제02장 ∙ 권리 등록의 효력 652
제03장 ∙ 법정실시권 654
제04장 ∙ 강제실시권 666



09∙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제01장 ∙ 특허심판원 680
제02장 ∙ 심판관의 제척⋅기피 681
제03장 ∙ 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684
제04장 ∙ 심판의 참가 689
제05장 ∙ 심판청구 693
제06장 ∙ 방식심리 및 적법성 심리 699
제07장 ∙ 본안심리 및 직권주의 704
제08장 ∙ 심판의 종료/일사부재리 원칙/심판비용 715
제09장 ∙ 특허취소신청 729
제10장 ∙ 거절결정불복심판 733
제11장 ∙ 특허무효심판/특허의 정정청구/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738
제12장 ∙ 권리범위확인심판 760
제13장 ∙ 정정심판 797
제14장 ∙ 정정무효심판 818
제15장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820
제16장 ∙ 재 심 823
제17장 ∙ 심결취소소송 828
제18장 ∙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857



10∙국제출원 및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제01장 ∙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절차 860
제02장 ∙ 국제조사/국제공개/국제예비심사 868
제03장 ∙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874
제04장 ∙ 기타 조약 일반 894



11∙실용신안 제도

제01장 ∙ 실용신안 제도 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