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중심 노동법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절 서 / 11
1. 노동법의 의의 / 11
2. 우리나라 노동법의 역사 / 11
3. 우리나라 노동입법 / 11
4. 미국의 노동입법 / 13

제2절 국제노동기구(Internatonal LaborOrganization : ILO) / 15
1. 서 / 15
2. 목적 / 15
3. 주요조직 / 16
4. ILO 협약 및 권고 / 16

제3절 노동법의 법원(法源) / 18
1. 법원의 의의 / 18
2. 법원성 인정 여부 / 18
3. 법원성 부정 / 19
4. 적용원칙 / 19
▶▷ 연습문제 / 21

제2편 노동법 1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 26
조문·기출지문 정리 / 26
기출판례 정리 / 33
▶▷ 연습문제 / 35

제2장 근로계약 / 38
조문·기출지문 정리 / 38
기출판례 정리 / 48
▶▷ 연습문제 / 59

제3장 임금 / 68
조문·기출지문 정리 / 68
기출판례 정리 / 76
▶▷ 연습문제 / 86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91
조문·기출지문 정리 / 92
기출판례 정리 / 101
▶▷ 연습문제 / 103

제5장 여성과 소년 / 107
조문·기출지문 정리 / 107
▶▷ 연습문제 / 113

제6장 안전과 보건 / 116
조문 정리 / 116

제7장 기능 습득 / 117
조문 정리 / 117

제8장 재해보상 / 118
조문 정리 / 118

제9장 취업규칙 / 121
조문·기출지문 정리 / 121
기출판례 정리 / 124
▶▷ 연습문제 / 126

제10장 기숙사 / 129
조문 정리 / 129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130
조문·기출지문 정리 / 130

제12장 벌칙 / 132
조문·기출지문 정리 / 13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136
제2장 기간제근로자 / 137
제3장 단시간근로자 / 139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 140
제5장 보칙 / 143
제6장 벌칙 / 144
▶▷ 연습문제 / 145

최저임금법
제1장 총칙 / 148
제2장 최저임금 / 149
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 152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 154
제5장 보칙 / 156
제6장 벌칙 / 157
▶▷ 연습문제 / 15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162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 163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 / 169
제1절 근로자파견계약 / 169
제2절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조치 / 171
제3절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조치 / 173
제4절 근로기준법등의 적용에 관한특례 / 174
제4장 보칙 / 176
제5장 벌칙 / 177
▶▷ 연습문제 / 17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186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 188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 191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 195
제5장 보칙 / 197
제6장 벌칙 / 299
▶▷ 연습문제 / 201

임금채권보장법
제1장 총칙 / 206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 208
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 215
제4장 보칙 / 217
제5장 벌칙 / 220
▶▷ 연습문제 / 222

직업안정법
제1장 총칙 / 226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직업지도 등 / 229
제1절 통칙 / 229
제2절 직업소개 / 230
제3절 직업지도 / 232
제4절 고용정보의 제공 / 233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 234
제1절 직업소개사업 및직업정보제공사업 / 234
제2절 근로자의 모집 / 237
제3절 근로자공급사업 / 238
제4장 보칙 / 239
제5장 벌칙 / 244
▶▷ 연습문제 / 24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장 총칙 / 252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253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257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259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261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 262
제7장 책무 및 감독 / 265
제8장 보칙 / 268
제9장 벌칙 / 270
▶▷ 연습문제 / 27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278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 281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 281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 282
제3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고용 촉진 / 284
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285
제3장 모성 보호 / 288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 293
제5장 보칙 / 295
제6장 벌칙 / 297
▶▷ 연습문제 / 300

근로복지기본법
제1장 총칙 / 308
제2장 공공근로복지 / 311
제1절 근로자의 주거안정 / 311
제2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 312
제3절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 312
제4절 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 314
제3장 기업근로복지 / 315
제1절 우리사주제도 / 315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 323
제3절 선택적 복지제도 및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 330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 332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 334
제5장 보칙 / 336
제6장 벌칙 / 338
▶▷ 연습문제 / 340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 / 350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 354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 358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 359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 377
제6장 감독과 명령 / 381
제7장 보칙 / 389
제8장 벌칙 / 394
▶▷ 연습문제 / 397

제3편 노동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칙 / 410
조문·기출지문 정리 / 410
기출판례 정리 / 414
▶▷ 연습문제 / 417

제2장 노동조합 / 421
조문·기출지문 정리 / 421
제1절 통칙 / 421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 425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 429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 436
기출판례 정리 / 437
▶▷ 연습문제 / 441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449
조문·기출지문 정리 / 449
기출판례 정리 / 461
▶▷ 연습문제 / 470

제4장 쟁의행위 / 476
조문·기출지문 정리 / 476
기출판례 정리 / 484
▶▷ 연습문제 / 488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勞動爭議의 調整) / 493
조문·기출지문 정리 / 493
제1절 통칙 / 493
제2절 조정(調停) / 498
제3절 중재(仲裁) / 501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調整)에관한 특칙 / 503
제5절 긴급조정(緊急調整) / 505
▶▷ 연습문제 / 507

제6장 부당노동행위 / 513
조문·기출지문 정리 / 513
기출판례 정리 / 518
▶▷ 연습문제 / 525

제7장 보칙 / 531

제8장 벌칙 / 532
조문·기출지문 정리 / 53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536
▶▷ 연습문제 / 54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544
▶▷ 연습문제 / 54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554
제2장 협의회의 구성 / 555
제3장 협의회의 운영 / 557
제4장 협의회의 임무 / 559
제5장 고충처리 / 561
제6장 보칙 / 562
제7장 벌칙 / 563
▶▷ 연습문제 / 564

노동위원회법
제1장 총칙 / 568
제2장 조직 / 570
제3장 회의 / 575
제4장 권한 / 579
제5장 보칙 / 581
제6장 벌칙 / 582
▶▷ 연습문제 / 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