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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59631085
· 쪽수 : 208쪽
책 소개
목차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0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03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01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0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01 소송주체의 의의
02 법 원
03 검사
04 피고인
05 변호인
CHAPTER 02 소송행위
01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02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03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04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01 수사의 의의와 구조
02 수사의 개시
03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01 체포와 구속
02 압수·수색·검증
03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01 검사의 수사종결
02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01 공소와 공소권이론
0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03 공소제기의 방식
04 공소제기의 효과
05 공소시효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02 공판심리의 범위
03 공판준비절차
04 증거개시
05 공판정의 심리
06 공판기일의 절차
07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08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 거
01 증거법 일반
02 증명의 기본원칙
03 자백배제법칙
0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05 전문법칙
0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07 탄핵증거
08 자백의 보강법칙
09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CHAPTER 03 재 판
01 재판의 기본개념
02 종국재판
03 재판의 확정과 효력
04 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01 상소일반
02 항소
03 상고
04 항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01 재심
02 비상상고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01 재판의 집행
02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01 약식절차
02 즉결심판절차
03 소년형사절차
04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