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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소방공무원(승진) > 소방승진
· ISBN : 9791159632600
· 쪽수 : 736쪽
· 출판일 : 2021-05-21
책 소개
목차
PART1행정법총칙
CHAPTER01행정
제1절행정의 의의 및 분류
CHAPTER02행정법 개설
제1절행정법의 발전 및 특수성
제2절공법(행정법)과 사법의 관계
제3절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제4절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로서 법치주의
제5절행정법의 법원
CHAPTER03행정법의 일반원칙
CHAPTER04행정법의 효력
CHAPTER05통치행위
CHAPTER06행정법 관계
제1절행정법관계의 유형 및 당사자
제2절행정법관계의 내용
제3절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제4절특별행정법관계
CHAPTER07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1절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공법상 사건
CHAPTER08공법상 행위
제1절공법상 행위
PART2일반행정작용법
CHAPTER01행정입법
CHAPTER02행정행위
제1절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제2절법률행위적 행정행위등
제3절부관
CHAPTER03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CHAPTER04행정행위 하자와 하자승계
CHAPTER05그 밖의 행정의 행정형식
제1절다단계행정결정
제2절그 밖의 주요 행정작용의 형식
PART3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CHAPTER01행정절차
CHAPTER02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청구
PART4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01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일반론
CHAPTER02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CHAPTER03행정벌
CHAPTER04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
PART5행정구제Ⅰ
CHAPTER01행정구제 개설
CHAPTER02손해배상제도
CHAPTER03행정상 손실보상 등
PART6행정구제Ⅱ
CHAPTER01행정심판
CHAPTER02행정소송
제1절행정소송의 개념
제2절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3절가구제 제도
제4절취소소송의 본안 심리
제5절취소소송의 판결 및 효력
제6절무효등 확인소송 등
제7절당사자 소송
제8절객관소송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