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백서

제1장 2014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 1

제2장 2014년 거시경제 개관 / 7
제1절 세계경제동향 / 9
1. 개 관 / 9
2. 선진국 경제동향 / 11
3. 신흥국 경제동향 / 15
4.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동향 / 17
5. 국제금융시장 동향 / 19
제2절 국내경제동향 / 24
1. 개관 / 24
2. 경제성장 / 26
3. 소비 및 투자 / 30
4. 수출입 및 경상수지 / 33
5. 고용 / 42
6. 물가 / 45
7. 재정 / 47
8. 금융시장 / 48
9. 외환시장 / 54
10. 외환보유액.국가신용등급 / 58

제3장 우리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 63
제1절 개 관 / 65
제2절 기초가 튼튼한 경제 / 67
1. 공공부문 개혁 / 67
2.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 71
3. 사회안전망 확충 / 76
제3절 역동적인 혁신경제 / 78
1. 창조경제 구현 / 78
2. 미래대비 투자 / 83
3. 해외진출 촉진 / 87
제4절 내수·수출 균형경제 / 92
1. 내수기반 확대 / 92
2. 투자여건 확충 / 95
3.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 99
제5절 통일시대 준비 / 101

제4장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거시경제 관리 / 105
제1절 확장적 거시정책 / 107
1. 세월호 사고 이후 선제적 경기 보완 / 107
2.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 108
3. 내수 보완을 위한 추가대책 / 111
제2절 투자·소비여건 개선 / 112
1. 투자 활성화 / 112
2. 소비여건 개선 / 116
제3절 부동산시장 정상화 / 119
1. 주택시장 정상화 / 120
2. 전월세시장 안정 / 122
제4절 리스크 관리 강화 / 124
1. 가계부채 연착륙 / 124
2. 기업 구조조정 노력 강화 / 128
3. 외환부문 건전성 제고 / 132

제5장 서민생활 안정화와 삶의 질 제고 / 139
제1절 일자리 창출과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 141
1. 청년·여성·고령층 등 일자리 창출 / 141
2.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 144
3.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145
제2절 물가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 147
1. 공공요금 안정 / 147
2. 농축산물 가격안정 / 147
3. 유통구조 개선 / 149
제3절 일하는 복지·맞춤형 복지 정착 / 151
1. 일하는 복지 확충 / 151
2. 맞춤형 지원체계 정착·취약계층 지원 / 153

제6장 경제·안전·희망을 위한 2015년 예산안 편성 / 159
제1절 2015년 예산 편성 / 161
1. 2015년 예산의 모습 / 161
2. 2015년 중점 추진과제 / 165
제2절 2014 ~ 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172
1. 재정운용 기본방향 / 172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174
3.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 178

제7장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법개정 / 181
제1절 2014년 세제개편의 추진배경과 기본방향 / 183
제2절 경제활성화 / 185
1. 가계소득 증대 / 185
2. 투자·소비확대, 일자리 창출 / 187
3. 중소벤처기업 지원 / 189
4. 가업승계 및 창업지원 / 191
5. 기업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 191

제8장 공공기관 정상화 및 재정·국고관리 효율성 제고 / 211
제1절 공공기관 정상화 / 213
1.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213
2.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217
3. 공공기관 개혁방향 전망 / 219
제2절 재정운용의 관리 강화 / 220
1. 재정사업 관리 강화 / 220
2. 재정정보 공개 확대 / 224
3.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 227
제3절 국고관리의 선진화 / 230
1.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선진화 / 230
2. 국유재산관리 효율화 / 235
3.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242

제9장 글로벌 위상 제고 및 해외진출 기반 확충 / 247
제1절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 249
1. 전략적 FTA 확대 추진 / 249
2. 유라시아 등 신시장 진출 / 252
3. 해외건설·플랜트 등 기업진출지원 확대 / 255
제2절 상생의 경제협력 강화 / 259
1. 신흥국 양자협력 강화 / 259
2. 상생의 ODA 확대 / 264
제3절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 / 268
1. G20 등을 통한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 / 268
2. 국제기구 참여 확대 / 271
3. 녹색기후기금(GCF) 운영 본격화 / 276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 279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