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징계업무 편람

2016 징계업무처리요령
01. 징계의 의의 3
가. 징계의 개념 3
나. 징계벌과 형사벌 3
다. 징계와 직위해제(職位解除) 5
라. 징계와 직권면직(職權免職) 6
마. 징계관계법령 8
바. 징계업무처리 흐름도 10

02. 징계대상 11
가. 징계대상 11

03. 징계사유 13
가. 징계사유의 의의 13
나. 징계사유의 내용 14
다. 징계사유의 승계 39

04. 징계의 종류 및 효력 41
가. 징계의 종류 41
나. 징계의 효력 42
다. 징계효력의 승계 49

05. 징계부가금 제도 51
가. 징계부가금의 의의 및 성격 51
나.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52
다. 징계부가금 감면절차 55

06. 징계사유의 시효 57
가. 시효제도의 의의 57
나. 징계시효 기간 57
다.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62
라. 징계시효 등에 대한 기간계산 방법 64

07.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67
가. 징계위원회의 성격 67
나.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67
다. 징계위원회의 설치 74
라. 징계위원회의 구성 74
마. 징계위원회의 직무 81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81

08. 징계의결의 요구 84
가. 징계의결 요구 84
나. 징계의결요구권자 85
다. 징계의결요구 방법 89
라. 징계의결요구의 특례 90
마. 우선심사 신청 93
바. 성(性)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93
사. 징계의결요구시 구비서류 94
아. 징계의결요구서 작성요령 97
자.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절차의 중지 98
차. 징계의결요구의 반려 및 철회 100
카. 징계사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 102

09.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103
가. 사실조사 103
나.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103
다. 심문권과 진술권 106
라. 서면심사 108
마.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109
바. 징계회의록 작성 109

10. 징계위원회의 의결 110
가. 징계등 의결 110
나. 징계등의 양정 116
다. 징계의결서 작성 127
라. 징계의결등 결과의 통보 130

11. 징계등의 집행 131
가. 징계등 집행의 의의 131
나. 징계등 처분권자 131
다. 징계등 집행 기한 133
라. 징계의결의 집행정지 135
마.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 교부 135
바.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136
사.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137
아.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집행 137
자.“불문경고”의결에 대한 인사처리 138
차. 징계처분기간중인 자에 대한 징계등 처분의 집행 138
카.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 139
타. 휴직자에 대한 징계등 처분의 집행 140
파.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의 징계 또는 표창 140

12. 불복신청 142
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불복신청 142
나.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신청 143

13. 직권면직 절차 145
가. 직권면직 절차 145
나. 관할 징계위원회 '동의'를 요하는 직권면직 145
다. 관할 징계위원회 '의견'을 구하는 직권면직 145
라. 직권면직 '동의'또는 '의견'요구시 구비서류 147

14. 공무원징계등 기록말소 149
가. 의의 149
나. 말소대상기록 149
다. 말소권자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150
라. 말소제한기간 150
마. 말소효과 155
바.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등 158

15. 비위면직(파면?해임)자의 사후관리 159
가. 목적 159
나. 적용범위 159
다. 비위면직자의 범위 159
라.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 159
마. 비위면직자 등록 159
바. 비위면직자 여부의 조회.확인 160

16.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 162
가. 목적 162
나.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162
다. 고발대상 162
라. 고발절차 163
마.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163

17.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 164
가. 목 적 164
나. 관련근거 164
다. 의원면직 제한 대상(훈령 제3조) 164
라. 의원면직 제한 대상 확인(훈령 제4조 및 제5조) 164
마. 위반자에 대한 문책(훈령 제7조) 165
바. 의원면직신청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훈령 제8조) 165

부록
부록 1 - 징계관련 주요 규정 167
부록 2 - 징계관련 참고 서식 171
부록 3 - 징계관련 주요 해석 및 문답 183
부록 4 - 징계관련 법령 주요 제.개정 연혁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