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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9670695
· 쪽수 : 170쪽
· 출판일 : 2016-03-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9670695
· 쪽수 : 170쪽
· 출판일 : 2016-03-20
책 소개
2014년도에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이어,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한 사례 50선을 알기 쉽게 소개하여, 이와 같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가 정비되도록 유도한다.
목차
제1편 공유재산(물품),계약관련조례 1
제2편 건축(공동주택),도시계획(공동구)관련조례 27
제3편 주차장,도로(교통)관련조례 59
제4편 유통(대규모점포,전통시장)관련조례 73
제5편 산업단지 관련조례 81
제6편 그밖의 조례 91
부록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