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실제상담사례집

제1장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10
1.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소개, 위치 10
2. 지원내용 10
3. 대출제도 안내 11

제2장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14
2. 분쟁조정운영 14
3. 분쟁조정 운영절차 15
4. 신청서, 합의서 서식 16

제3장. 주택임대차문제 실제상담사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001 | 임대인 소유의 방 한 칸을 임차하여 살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0
002 | 미성년자가 임차하여 살고 있고 임대차계약은 부모님이 해도 보호를 받을 수있는지? 20
003 | 회사명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직원이름으로 했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21
004 | 외국인도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22
005 |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도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22
006 | 계약자는 교회이름이고 교회 목사님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23
007 |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계약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23
2. 대항력 및 확정일자
008 |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인이 다른 제3자와 전대차 계약할 경우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25
009 | 부양자인 아내와 아들만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자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못했을 경우 대항력이 있는지? 25
010 | 확정일자 부여받을시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가 확정일자를 대신 받을 수 있는지? 26
또한 원본이 아닌 사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26
011 | 계약종료전 미리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미리 부여받고 증액분은 계약종료 날짜에 입금하기로 할경우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은? 26
012 | 공동명의로 계약을 할 때 한사람 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27
013 | 거주하는 임차주택이 경매신청기입등기가 되었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확정 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와 효력은? 27
014 | 임대차계약시 계약서에 지번만 기재하고 몇 동,몇 호는 기재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때 대항력 여부는? 28
015 | 계약이 만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지? 28
016 | 전입신고 9.19일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9.25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같은날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순위는? 29
017 | 실제 동 표시와 주민등록이 공부상의 동 표시와 불일치 되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30
3.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018 |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대인 배우자와 계약을 할 경우 체크해야 될 사항은? 32
019 |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에 명의신탁자가 나타나 이사갈 것을 요구할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33
020 | 임차인이 인터넷 직거래를 이용하여 월세계약시 현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하는지, 현 임대인과 계약을 해야 되는지? 33
021 | 미등기상태에서 임대차계약시 주의할 점은? 34
022 | 등기사항전부명령서(등기부등본) 소유자는 3명이고 보증금 2천만원 증액하여 재계약하려 할 때 소유자 2명하고만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34
023 | 미성년자와 직거래로 부모님 동의하에 부모님계좌로 보증금을 송금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효력 여부는? 35
024 | 오피스텔 계약시 신탁회사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 있고 등기원인은 신탁으로 등재되었을 경우 누구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36
025 | 실소유주가 아닌 가등기권자인 어머니와 계약을 해도 되는지? 37
026 | 계약당시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없이 며느리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38
027 |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과 계약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39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028 | 임차인이 계약만기가 지났고 월세를 6개월 연체하여 계약만기후 이사갈 것을 요청하였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39
029 |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2년을 살 수 있는지? 40
030 |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해도 되는지? 40
임대차계약과 중개수수료
031 | 같은 임차주택을 A부동산 중개소과 B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소개받았을 경우 B 부동산이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이 되면 A부동산 중개소에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41
032 | 계약만료전에 계약서상 임대인과 이사를 나갈 것을 합의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42
033 | 계약종료후 계속 거주하다 사정상 3개월 후 이사를 나갈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물어야 하는지? 42
034 | 계약만료 2개월전 이사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43
035 | 임대차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보다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 조치방법은? 43
036 | 묵시적 갱신기간 중 이사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지? 44
임대차 계약의 해지
037 | 다가구주택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계약해지 요구를 할 수있는지? 44
038 | 계약취소시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45
039 | 임대차기간을 기입하지 않은 상태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바로 해지할 수있는지? 45
040 | 계약 만기후에도 신 임차인이 들어오는 조건하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특약을 설정한 경우 반환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은? 46
041 | 계약당시 특약상 애완동물을 키우면 명도한다는 조건으로 임차를 한 경우 위반시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47
042 | 계약체결시 임대인의 은행융자 상환을 조건으로 입주하였으나 임대인이 미상환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47
043 | 계약종료전 임차인과 임대인이 연장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기간을 24개월, 보증금 3천만원 증액하기로 명시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일방적인 해지통보가 가능한지? 48
044 | 계약체결시 애완동물을 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설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애완동물을 키운다는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48
임대차 계약기간중 임대인의 변경
045 | 임차인에게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48
046 |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49
기타주의사항
047 | 임차주택이 은행대출이 많은 임차주택에 월세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49
048 |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인과 대리계약을 하면서 위임 서류없이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50
049 | 계약체결시 ‘계약 후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한다’라는 사항을 특약한 경우 보증금 반환요구 시점은? 50
4.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재계약
050 | 1년 임대차계약하여 계약종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계약종료 시점은? 51
051 | 임대인이 임대기간이 끝나기 20일 전에 집을 비워 줄 것을 요구했을 경우 계약 만기일에 집을 비워줘도 되는지? 52
052 | 1년계약을 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3개월 정도지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인상하든지 아니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경우 대처방안은? 52
053 | 계약만료일임에도 계약갱신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연장, 해지 등에 대해 언급이 없으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