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업무편람

제1장 배출부과금제도 개요 3
1. 부과금제도의 유형 5
2. 배출부과금제도 연혁 8
제2장 배출부과금 산정 11
1. 기본배출부과금 13
2. 초과배출부과금 23
제3장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31
1. 부과금 납부통지시기 및 납부기한 33
2. 부과금의 조정 34
3.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35
4. 가산금 및 중가산금 36
제4장 배출부과금 사후관리 37
1. 장부관리 및 보고 39
2. 체납처분 등 미납자 관리 39
제1장 배출부과금제도 개요 43
1. 부과금제도의 유형 45
2. 배출부과금제도 연혁 48
제2장 배출부과금 산정 51
1. 기본배출부과금 53
2. 초과배출부과금 63
제3장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71
1. 부과금 납부통지시기 및 납부기한 73
2. 부과금 조정 74
3.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75
4. 가산금 및 중가산금 76
제4장 배출부과금 사후관리 77
수 질 1. 배출부과금 산정예시 85
가. 기본부과금 85
나. 초과부과금 91
다.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95
2. 질의회신 사례 105
대 기 1. 배출부과금 산정예시 121
가. 기본부과금 121
나. 초과부과금 123
2. 질의회신 사례 124
공 통 배출부과금사무처리규정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