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사회.경제적 편익분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추진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필요성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제3절 연구의 구성 6

제2장 ADR기구의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ADR의 정의 13
1. ADR의 개념 및 유형 13
2. ADR의 중요성 및 필요성 1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9
1. 국내 선행연구 분석 19
2. 국외 선행연구 조사 21

제3장 콘텐츠산업 및 조정위원회 활동 현황
제1절 콘텐츠 산업 현황 29
1. 세계 콘텐츠 관련 시장동향 29
2. 국내 콘텐츠 시장 동향 32
3. 콘텐츠 정책 동향 36
4. 국내 콘텐츠산업 주요이슈 41
제2절 콘텐츠 이용 피해와 분쟁 현황 49
1. 콘텐츠 이용 현황 49
2. 콘텐츠 불공정거래 피해 현황 53
3. 분쟁 피해의 사회적 비용 54
제3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전예방 및 사후조정활동 59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개요 59
2. 이용자 보호 활성화 사업 62
3. 분쟁조정 활동 65

제4장 유사 ADR 기구 심층인터뷰 및 사회경제적 편익분석
제1절 유사 ADR 기구 심층인터뷰 주요 결과 79
1. 심층인터뷰 개요 79
2. 인터뷰 주요 사례분석 80
3. 소결 및 시사점 86
제2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회 경제적 편익분석 91
1. 편익분석 항목 및 방법론 설정 91
2. 편익의 추정 97
가. 피해구제 편익 97
나. 비용절감 편익 99
다. 시간절감 편익 101
라. 산업 파급효과 102
마. 기타 편익 103
3. 비용/편익 분석 결과 103
가. 비용편익 분석의 개요 103
나. 비용 추정 104
다. B/C Ratio 105
제3절 이용자 피해예방효과 추정 109

제5장 정책적 제언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대효과 115
2. 후속연구 제안 118
※ 참고문헌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