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제 1 장 총 론
1.1. 지침의 배경 및 목적 3
1.2. 지침의 내용 4

제 2 장 행정절차 및 제도규정
2.1. 지하수법 개요 9
2.1.1. 지하수법의 목적 9
2.1.2. 용어의 정의 9
2.1.3. 국가 등의 책무 9
2.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
2.1.5. 지하수법의 연혁 10
2.1.6. 지하수법의 체계 13
2.1.7. 지하수 개발 이용 행정의 흐름 14
2.2.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및 신고 15
2.2.1. 배경 및 목적 15
2.2.2. 적용범위 15
2.2.3. 관련 법 조문 21
2.2.4. 업무흐름도 22
2.2.5. 허가 업무 처리요령 24
2.2.6. 신고 업무 처리요령 38
2.3. 준공신고 42
2.3.1. 배경 및 목적 42
2.3.2. 관련 법 조문 42
2.3.3. 업무흐름도 42
2.3.4. 업무처리 요령 43
2.4. 허가의 취소 등 46
2.4.1. 배경 및 목적 46
2.4.2. 적용범위 46
2.4.3. 관련 법 조문 47
2.4.4. 업무흐름도 47
2.4.5. 업무처리 요령 48
2.5. 유출지하수의 이용 49
2.5.1. 배경 및 목적 49
2.5.2. 적용범위 49
2.5.3. 관련 법 조문 49
2.5.4. 업무흐름도 50
2.5.5. 업무처리 요령 50
2.6. 굴착행위 신고 53
2.6.1. 배경 및 목적 53
2.6.2. 적용범위 53
2.6.3. 관련 법 조문 54
2.6.4. 업무흐름도 54
2.6.5. 업무처리 요령 55
2.7. 원상복구 및 이행보증금 예치 57
2.7.1. 배경 및 목적 57
2.7.2. 적용범위 57
2.7.3. 관련 법 조문 59
2.7.4. 업무흐름도 59
2.7.5. 업무처리 요령 60
2.8.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65
2.8.1. 배경 및 목적 65
2.8.2. 적용범위 65
2.8.3. 관련 법 조문 65
2.8.4. 업무흐름도 66
2.8.5. 업무 처리 요령 67
2.9. 수질검사 72
2.9.1. 배경 및 목적 72
2.9.2. 적용범위 72
2.9.3. 관련 법 조문 73
2.9.4. 업무흐름도 73
2.9.5. 업무처리 요령 74
2.10.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77
2.10.1. 배경 및 목적 77
2.10.2. 적용범위 77
2.10.3. 관련 법 조문 78
2.10.4. 업무흐름도 78
2.10.5. 업무처리 요령 78
2.11.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82
2.11.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82
2.11.1. 배경 및 목적 82
2.11.2. 적용범위 82
2.11.3. 관련 법 조문 82
2.11.4. 업무처리 요령 82
2.12.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관리 84
2.12.1. 배경 및 목적 84
2.12.2. 적용범위 84
2.12.3. 관련 법 조문 86
2.12.4. 업무흐름도 86
2.12.5. 업무처리 요령 87
2.13.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의 등록 92
2.13.1. 배경 및 목적 92
2.13.2. 적용범위 92
2.13.3. 관련 법 조문 93
2.13.4. 업무흐름도 93
2.13.5. 업무처리 요령 94
2.14.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99
2.14.1. 배경 및 목적 99
2.14.2. 적용범위 99
2.14.3. 관련 법 조문 100
2.14.4. 업무흐름도 100
2.14.5. 업무처리 요령 100
2.15.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104
2.15.1. 배경 및 목적 104
2.15.2. 적용범위 104
2.15.3. 관련 법 조문 105
2.15.4. 업무흐름도 105
2.15.5. 업무처리 요령 106
2.16.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및 이용부담금 110
2.16.1. 배경 및 목적 110
2.16.2. 관련 법 조문 110
2.16.3.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110
2.16.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111
2.17. 벌칙 113
2.17.1. 벌칙의 종류 113
2.17.2. 과태료의 종류 114
2.17.3. 과태료의 부과기준 116
2.17.4.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116
( 붙임 1)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안내문 117
(붙임 2)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표준도 118
(붙임 3)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125
(붙임 4) 지하수오염 유발시설 130
(붙임 5)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131
(붙임 6)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 방법 134
(붙임 7)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규정 137
(붙임 8) 지하수 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157
(붙임 9)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 159
(붙임 10)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 163
(붙임 11) 과태료 부과기준 165

제 3 장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
3.1. 개 요 171
3.1.1. 배경 및 목적 171
3.1.2. 적용대상 171
3.1.3. 관련법규 171
3.1.4. 업무흐름도 172
3.2. 지하수 영향조사 방법 173
3.2.1. 조사 대상지역의 선정 173
3.2.2.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조사 173
3.2.3. 지하수 개발가능량( 함양량) 산정 177
3.2.4. 대수성시험 179
3.2.5. 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 191
3.2.6. 지하수 수질 204
3.2.7. 기타 사항 204
3.3.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 205
3.4.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207
3.4.1. 개 요 207
3.4.2. 세부 심사방법 207
3.5. 영향조사 자료 입력방법 212
3.5.1. 개 요 212
3.5.2. 지하수 영향조사 자료 입력 212
3.6. 지하수 영향조사 비용 214
3.6.1. 신규로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14
3.6.2.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16
3.6.3. 개발 이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17

제 4 장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4.1.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개요 221
4.1.1. 배경 및 목적 221
4.1.2. 적용범위 221
4.1.3. 관련 법 조문 221
4.1.4. 업무흐름도 221
4.1.5. 업무처리 요령 222
4.2.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보고 방법 223
4.2.1. 목 적 223
4.2.2. 적용범위 223
4.2.3. 조사절차 223
4.2.4. 전산 프로그램의 활용 224
4.2.5.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자료 입력기준 224
4.3. 지하수 이용량 산정요령 231
4.3.1. 배경 및 목적 231
4.3.2. 적용 기준 231
4.3.3. 생활용 지하수의 이용량 산정 232
4.3.4. 농업용 지하수의 이용량 산정 235
4.4. 새올행정 시스템( 지하수개발) 262
4.4.1. 개 요 262
4.4.2.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결과 보고방법 262

제 5 장 지하수 불용공 관리
5.1. 일반사항 271
5.1.1. 용어의 정의 271
5.1.2. 불용공의 발생원인 272
5.1.3. 불용공과 지하수 오염 273
5.1.4. 대수층 오염경로 273
5.1.5. 불용공( 방치공) 찾는 방법 275
5.2. 불용공의 재활용 276
5.2.1. 불용공 재활용 대상공 선정 276
5.2.2. 불용공 재활용을 위한 현장조사 277
5.2.3. 불용공 재활용 방법 278
5.3. 불용공의 원상복구 288
5.3.1. 원상복구의 목적 288
5.3.2. 원상복구 일반절차 288
5.3.3. 유형별 원상복구 방법 302
5.3.4. 불용공 임시처리 316

제 6 장 지하수 기초조사 지침
6.1. 개 요 321
6.1.1. 배경 및 목적 321
6.1.2. 적용 범위 321
6.1.3. 관련 법 조문 322
6.1.4. 업무흐름도 322
6.1.5. 업무 수행 체계 323
6.2. 지하수 기초조사 수행지침 326
6.2.1. 지하수 기초조사의 종류 326
6.2.2. 지하수 기초조사의 조사내용 327
6.2.3. 지하수 기초조사의 성과물 330
6.3. 지하수지도 작성지침 336
6.3.1. 도면의 구성 335
6.4. 보완조사 수행지침 340
6.4.1. 개요 340
6.4.2. 조사내용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