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전환과 양정과제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3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제2장 쌀 관세화 유예 20년의 경과와 평가
1. UR 협상과 관세화 유예 7
2. 2004년 쌀 협상과 관세화 유예 연장 10
3. 조기관세화에 대한 논의와 검토 13
4. 관세화 유예 20년의 평가 16

제3장 쌀 관세화 전환을 둘러싼 주요 쟁점
1.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현상유지) 가능성 21
2. 관세상당치 계산 방식 및 수준 23
3. 향후 관세 감축 가능성 28
4. 기타 논의 사항 30

제4장 외국의 사례
1. 일본 33
2. 대만 40
3. 필리핀 44
4. 시사점 48

제5장 WTO 통보와 2015년 관세화 이행
1.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 49
2. 향후 절차 51
3. 2015년 관세화 전환에 따른 수입증가 가능성 52

제6장 향후 양정과제
1. 관세화 검증에 철저히 대비해야 63
2. 국제 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64
3. 관세화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 64
4. 관세화보다 쌀 수급의 불균형이 문제 66
5. 변동직불금 지급방식 전환 검토 67
6.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쌀 소비 촉진 필요 68
7. 쌀 가공 산업 활성화 필요 69
8. 관세화를 계기로 쌀 수출확대 노력 필요 72

참고 문헌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