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금융ㆍ재정ㆍ조세
기획재정부 27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기업, 7월) 27
2.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기업, 7월) 28
3.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기업, 7월) 30
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기업, 7월) 31
5.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기업, 7월) 32
6.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전면개편 (기업, 7월) 33
국세청 35
1. 「국세상담센터」명칭 변경 (전국민, 5월) 35
2.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이용 의무 (기업, 10월) 36

02 교육
교육부 39
1.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초중고학생, 3월) 39
2.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일부 허용 (초중고학생, 5월) 40
3.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강화 (대학생, 8월) 41
4. 의무교육대상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 (아동, 8월) 43
5. 이젠, 학교운영의 중요 내용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청년ㆍ중장년, 8월) 45
6. 교육청-지자체 간 예산·정책 협력 강화 (학교, 6월) 46
7.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확대 및 행정처분 마련 (학교, 7월) 47
8. 여학생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여학생 체육활성화 추진 (여학생, '16. 5월) 48
9. 다양한 진로체험처 확보 및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초중고학생, '16. 7월) 49
10.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서비스 확대·개편 (초중고학생, 청년 '16. 7월) 50
11. 의료과정 운영 학교 평가 인증 의무화 (학교, 6월) 51
12. 유학생인증제,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로 확대 개편 (초중고학생, 7월) 52
13.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반 마련 (학교, 8월) 53
14.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 포함 의무화 (학교, 8월) 54
15. 국내대학, 국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 (학교, 10월) 55
16. 「고등교육법」상 학교 폐쇄 명령 요건 명확화 (학교, 5월) 56
17. 학교장과 이사장이 친족관계일 경우 임명의 선·후에 관계없이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학교, 5월) 57
1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전국민, 8월) 58
19. 국내 유명대학의 명품 강의 인터넷으로 무료 수강 (전국민, 하반기) 59
20.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추진 (대학생,하반기) 60
21.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대학생ㆍ중장년, '16년) 61
22. 2016년 하반기 평생교육 단과대학 학생모집 (청년, 중장년, 노인, 하반기) 62
23.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 (대학생, 8~9월) 64
산림청 65
1.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 폐지 (기관, 11월) 65

03 여성ㆍ육아ㆍ보육
교육부 69
1. 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 (영유아, 5월) 69
2. 아동학대 발생 학원 행정제재 처분 가능 (아동, 11월) 70
3. 유치원 원아모집이 편리해집니다. (영유아, 5월) 71
여성가족부 72
1.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를 통한 서비스 안전강화 (청년, 중장년, 노인, 9월) 72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중장년(여성), 하반기) 73
3. 여성인재 아카데미 온라인 역량진단 및 모바일 교육 확대 (중장년(여성), 7월) 74
식품의약품안전처 75
1. 조제유류 축산물이력추적관리제 도입 의무화 (기업, 8월) 75

04 보건ㆍ사회복지
교육부 79
1. 대학 입학전형 시 장애수험생의 편의 제공 강화 (장애인 학생, 6월) 79
2.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교육급여 지원 (청년, 중장년, 노인, 취약계층, 7월) 80
농림축산식품부 81
1. 농촌 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노인, 하반기) 81
보건복지부 82
1.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 (영유아, 7월) 82
2. 만12세 여성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 (여학생, 6월) 83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병원, 6월) 84
4.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노인, 임산부, 7월) 85
5.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전국민, 병원, 9월) 87
6.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확대 (청년, 중장년, 노인 하반기) 88
7.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청년, 중장년, 8월) 90
8. 군복무크레딧 적용대상 확대 (청년, 12월) 91
9. 국민연금(유족연금)의 중복지급율 인상 (청년, 중장년, 노인, 12월) 92
10. 장애·유족연금의 수급기준 개선 (청년, 중장년, 노인, 취약계층, 12월) 93
11. 유족연금 자녀 수급연령 상향 (청년, 12월) 94
12. 선청구 허용 등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개선 (청년, 중장년, 노인, 12월) 95
13. 국민연금 장애급여 혜택 강화 (취약계층, 7월) 96
14. 장애인인식제고 교육 강화 및 시험편의 제공 확대 (취약계층, 청년, 7월) 97
15.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및 치매 맞춤형서비스 실시 (취약계층, 노인, 7월) 98
16.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 (병원, 9월) 100
여성가족부 101
1.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학생, 취약계층, 하반기) 101
국토교통부 103
1.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Fast Track)이용대상 확대 (취약계층, 7월) 103
국가보훈처 104
1.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청년, 중장년, 노인, 6월) 104
2. 국가유공자 대부 위탁은행 확대 (청년, 중장년, 노인, 6월) 105
고용노동부 106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근로자, 7월) 106

05 공공안전 및 질서
법무부 109
1.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 제도’ 시행 (청년, 중장년, 노인, 12월) 109
환경부 110
1.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전국민, 기업, 7월) 110
2. 실내용 건축자재의 사전적합확인제도 도입 (기업, 12월) 111
3.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의 정보공개제도 시행 (기업, 7월) 112
4. 불법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수거 등의 조치 도입 (기업, 7월) 113
고용노동부 114
1.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기업, 8월) 114
2.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의 안전검사 대상 추가 (기업, 8월) 115
3. 화학물질의 작업장 노출농도 허용기준 강화 (근로자, 8월) 116
여성가족부 117
1.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해소 가족치유캠프 확대 운영 (초중고학생, 하반기) 117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효과성 평가 실시 (청년, 중장년, 노인, 12월) 118
해양수산부 119
1.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신규 제도 시행 (기업, 7월) 119
2. 해수욕장의 수질 및 토양환경정보 제공 (전국민, 7월) 120
3. 제주항 입·출항 선박 도선사 승선 의무화 (전국민, 7월) 121
4.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 실시 (기업, 7월) 122
5. 해수욕장 안전강화 등 이용환경 개선 (전국민, 하반기) 123
국민안전처 124
1. 이제는 소방민원도 우리집에서 간편하게 (전국민, 7월) 124
2. 대규모 사회재난 피해자, 한 번의 신고로 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전국민, 취약계층, 5월) 125
3. 유·도선 선령제한 등 안전관리 강화 (기업, 6월) 126
4. 재해구호용 응급구호세트 품목조정, 구호의 질 향상(전국민, 취약계층, 7월) 128
5. 승강기 점검결과의 전산입력 의무화로 책임성 강화 (기업, 7월) 129
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국민, 7월) 130
7.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 (전국민, 1월) 131
식품의약품안전처 132
1. 자가소비용 가축ㆍ식육에 대한 검사요청제 도입 (기업, 12월) 132
2.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제도 본격시행 (기업, 9월) 133
3. 신속심사 대상 확대 및 지정절차 구체화 (기업, 7월) 134
4.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 (병원, 7월) 135
5.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관리 강화 (기업, 12월) 136
6. 생리활성 기능 등급제도 폐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단일화 (기업, 10월) 137
조달청 138
1. 특수방화복 및 소방피복 조달청 검사체제 도입 (기업, 7월) 138
관세청 139
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 확대 (기업, 8월) 139
기상청 140
1. 태풍 영향예보 시범 서비스 실시(태풍 영향 재해발생 위험수준 정보 제공) (전국민, 8월) 140
2. 중기예보 기온 지점을 시군 단위로 시범 확대 (청년, 중장년, 노인, 9월) 141
3. 기상 가뭄 정보 생산 지역 확대 (청년, 중장년, 노인, '16년 3월 시범실시) 142
공정거래위원회 143
1.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청년, 중장년, 노인, 9월) 143
2. 소비자단체소송 청구적격자에 한국소비자원 추가 (청년, 중장년, 노인, 9월) 144
3.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청년, 중장년, 노인, 9월) 145
4. 가맹본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의무적 통보 (기업, 9월) 146
방송통신위원회 147
1. 아이핀 안전성 제고 및 활성화 (청년, 중장년, 노인, 6월)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