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과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19
Ⅱ.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전망 22
1. 건강보험 재정 추이와 현황 22
가. 건강보험 지출 추이 및 현황 26
나. 건강보험 수입 추이 및 현황 29
2.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재정위험요인 32
Ⅲ.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와 진료비 증가 요인 36
1.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현황 36
가. 연령대별 건강보험 진료비의 특징 36
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 42
2.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요인 49
가. 건강보험 대상자와 1인당 진료비 52
나.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증가 56
다. 의료수가 59
라. 의료서비스 공급자원의 증가 65
마. 제도적 변화요인 69
Ⅵ. 의료서비스 수요와 의료서비스 이용의 도덕적 해이 73
1. 본인부담금과 의료서비스 수요 78
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도 개요 79
나. 선행연구 81
다. 상급종합병원 외래본인부담금 인상 효과 82
라. 의료서비스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본인부담금 87
2.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 수요 90
가. 민간의료보험 현황 90
나. 민간의료보험의 유형과 역할 92
다.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 수요증가 95
Ⅴ. 결론: 건강보험 효율화를 위한 정책제언 104
참고문헌 108
부 록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