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사학기관 업무편람

제1장 학교법인 일반
1. 사립 학교법의 이해 3
2. 학교법인의 이해 9
3. 관할청의 역할 14
4. 판례 16

제2장 학교법인 설립 과 해산
1. 학교법인의 설립 19
2. 학교법인의 해산 및 청산 39
3. 판례 50
4. 질의회신 52

제3장 학교법인 정관
1. 정관의 개념 57
2. 정관의 기재사항 57
3. 정관변경의 업무처리 요령 60
4. 판례 69
5. 질의회신 71

제4장 학교법인 기관
1. 임원 75
2. 이사회 117
3. 판례 123
4. 질의회신 128

제5장 사고법인 관리
1. 임원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 133
2. 판례 152
3. 질의회신 157

제6장 학교법인 재산
1. 학교법인 재산의 구분 161
2. 학교법인 재산의 용도변경 168
3.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173
4. 학교법인 재산의 담보제공 및 차입 197
5. 학교법인 재산의 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 207
6.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임대 208
7. 학교법인 재산의 시효취득 및 멸 실 211
8.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215
9. 판례 217
10. 질의회신 및 감사지적사례 224

제7장 학교법인 회계
1. 학교법인회계의 일반원칙 231
2. 학교법인의 예산 234
3. 학교법인의 결산 245
4. 판례 250
5. 질의회신 및 감사지적사례 252
6. 서식모 음 255

제8장 학교법인 세무
1. 공익법인이란 291
2. 학교법인이란 294
3. 학교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295
4. 학교법인의 세무 308
5. 학교법인의 국세 실무 315
6. 학교법인의 지방세 실무 325
7. 판례 330
8. 질의회신 336
9. 서식모 음 341

부 록
1. 관계법령 369
2. 학교법인 및 사립 학교 현황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