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계약 진행 절차도 1
※ 사업 발주 전, 알기 쉬운 체크리스트 2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지방계약이란 5
1 지방계약 일반 5
2 지방계약의 특성 6
제2절 지방계약 관련 법체계 8
1 지방계약법령 관련 주요 행정자치부 예규 8
2 지방계약 관련 법령 9
제3절 계약의 분류 10
1 계약 목적물별 분류 10
2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17
3 경쟁 형태별 분류 27
4 낙찰자 결정방법별 분류 42
5 기타 - 조달계약 42
제4절 희망기업 제품 구매 제도 46
1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46
2 희망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47
제5절 기간 소수점 계산방법 51
1 민법상 기간 계산방법 51
2 소수점 처리방법 54

제2장 발주준비 단계
제1절 발주 전 계약별 사전절차 59
1 계약심의위원회 59
2 계약심사단 61
3 학술용역심의 62
4 정보화심의 63
5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70
6 건설기술심의제도 72
7 홍보물 영상물 간행물 심의 75
8 계약심사과 원가심사 76
9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79
10 일상감사 제도 80
제2절 분리발주 제도 81
1 공사 81
2 용역 물품 82
제3절 부당계약 근절 제도 84
제4절 사전규격 공개 및 발주계획 등록 86
1 사전규격 공개 86
2 발주계획 등록 87
제5절 대행계약 및 재정합의 제도 88
1 대행계약 제도 88
2 재정합의 제도 89
3 계약의뢰시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90
※ 공사 용역 물품계약 사전 체크리스트 91

제3장 낙찰자 결정 단계
제1절 낙찰자 결정방법 분류 95
1 낙찰자 결정방법 개념 95
2 계약목적물 금액별 낙찰자 결정방법 구분 96
제2절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 단계 97
1 적격심사 낙찰제 98
1-1 공사 적격심사 102
1-2 용역 적격심사 116
1-3 물품 적격심사 142
2 협상에 의한 계약 154
3 최저가 낙찰제 166
4 종합평가 낙찰제 167
5 최적가치 낙찰제 169
6 수의계약 170
6-1 1인견적 수의계약 174
6-2 1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174

제4장 계약체결 단계
제1절 계약의 체결 179
제2절 보증서 채권 등 제출방법 181
1 보증서 181
2 도시철도공채 및 인지세 185

제5장 계약진행 단계
제1절 사업의 관리 감독 및 근로자 권리보호 189
1 사업의 관리 감독 189
2 근로자 권리보호 190
제2절 하도급 관련 제도 192
1 하도급 제도 192
2 공사의 하도급 제도 192
3 용역의 하도급 제도 196
제3절 계약의 변경 199
1 계약의 변경 199
2 공사의 설계변경 200
3 공사 계약금액의 변경 202
제4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04
1 선금 지급 204
2 검사 및 대가지급 207
제5절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212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212
2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제 213
3 대금e바로 시스템 시행 215
4 용역근로자 임금지급 제도 218

제6장 계약완료 및 기타 단계
제1절 계약정보 공개 223
1 계약정보 공개 223
2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224
제2절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활용 225
1 사업 수행실적 평가 225
2 준공도면 전산화 226
제3절 하자담보 제도 227
1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227
2 하자보수보증금 229
제4절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 해지 231
1 계약의 이행지체 231
2 계약의 해제 해지 233
제5절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235
1 부정당업자 제재 235
2 과징금 부과 237
제6절 이의신청 및 분쟁처리제도 239
부 록 편 241
제1절 실적증명서 발급 매뉴얼 243
제2절 계약 관련 서식 245
제3절 계약 매뉴얼 요약본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