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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디자인심사기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59678288
· 쪽수 : 30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59678288
· 쪽수 : 300쪽
책 소개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 심사의 목적과 심사절차, 디자인등록의 요건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제1부 총칙 03
제2부 디자인등록출원 51
제3부 출원의 보정 및 분할 89
제4부 디자인등록의요건 107
제5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81
제6부 기타심사사항 193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