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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7/9급 교재
· ISBN : 9791159730764
· 쪽수 : 1048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 총칙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1
제2절 행정법의 성립 11
제3절 행정법의 특색 11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11
제5절 행정법의 법원 22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2
제7절 행정법의 효력 70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77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97
제3절 특별권력관계 103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10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07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111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1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140
제2절 법규명령 163
제3절 행정규칙 188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209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209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218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241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286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324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338
제3장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402
제2절 행정상의 확약 431
제3절 공법상 계약 437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437
제5절 행정지도 450
제6절 행정상 사실행위 466
제7절 비공식 행정작용 469
제4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471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504
제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516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565
제3절 행정조사 571
제2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579
제2절 행정질서벌 590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604
제4장 종합문제 614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626
제2절 청원 등 683
제3절 민원처리절차 688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690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750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787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개 관 790
제2절 항고소송 798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798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798
제3관 취소소송의 심리 920
제4관 취소소송과 가구제 930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942
제6관 무효등 확인소송 966
제7관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972
제3절 당사자소송 980
제4절 객관적 소송 993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999
제2절 행정심판 일반 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