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무사 행정소송법 필기노트

chapter 01 | 개 관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 6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 7
제3관 행정소송의 한계 / 8

chapter 02 | 항고소송
제1절_ 항고소송의 종류 / 16
제2절_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17
제1관 개 설 / 17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18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51
제4관 제소기간 /85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90
제6관 재판의 관할 / 95
제3절_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03
제1관 가구제의 의의 / 103
제2관 집행정지 / 103
제3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106
제4절_ 취소소송의 심리 / 110
제1관 심리의 내용 / 110
제2관 심리의 원칙 / 110
제3관 심리의 범위 / 111
제4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114
제5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115
제6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118
제7관 소의 변경 / 119
제5절_ 취소소송의 판결 / 125
제1관 판결의 종류
제2관 확정판결의 효력 / 129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144
제4관 취소소송의 종료 / 144
제5관 취소소송의 불복 / 145
제6관 재심청구
제7관 소송비용의 부담 / 146
제6절_ 무효등확인소송 / 149
제1관 의의 / 149
제2관 적용법규 / 149
제3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149
제4관 소송요건 / 150
제5관 심 리 / 151
제6관 판 결 / 151
제7절_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54
제1관 의의 및 성질 / 154
제2관 적용법규 / 154
제3관 소송요건 / 154
제4관 집행정지 / 156
제5관 소송의 심리 / 156
제6관 판 결 / 157

chapter 03 | 당사자소송
제1관 의 의 / 162
제2관 실질적 당사자소송 / 162
제3관 형식적 당사자소송 / 165
제4관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 167
제5관 가구제 / 167
제6관 심리 / 167
제7관 당사자소송의 판결 등 / 168
제8관 소의 변경 및 관련청구의 이송 · 병합 등 / 169

chapter 04 | 부 록

■ 행정소송법 조문특강 / 176
■ 앞글자 정리사항 /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