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무사 행정소송법

chapter 01 | 개 관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 14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 15
제3관 행정소송의 한계 / 15

chapter 02 | 항고소송
제1절 항고소송의 종류 / 40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40
제1관 개 설 / 40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45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139
제4관 제소기간 / 218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236
제6관 재판의 관할 / 252
제3절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제1관 가구제의 의의 / 281
제2관 집행정지 / 281
제3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286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1관 심리의 내용 / 308
제2관 심리의 원칙 / 308
제3관 심리의 범위 / 309
제4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327
제5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334
제6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351
제7관 소의 변경 / 358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제1관 판결의 종류 / 376
제2관 확정판결의 효력 / 403
제3관 간접강제 / 440
제4관 취소소송의 종료 / 451
제5관 취소소송의 불복 / 452
제6관 재심청구 / 452
제7관 소송비용의 부담 / 453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제1관 의의 / 465
제2관 적용법규 / 465
제3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465
제4관 소송요건 / 466
제5관 심 리 / 469
제6관 판 결 / 469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관 의의 및 성질 / 488
제2관 적용법규 / 488
제3관 소송요건 / 488
제4관 집행정지 / 491
제5관 소송의 심리 / 491
제6관 판 결 / 493

chapter 03 | 당사자소송
제1관 의 의 / 512
제2관 실질적 당사자소송 / 513
제3관 형식적 당사자소송 / 522
제4관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 523
제5관 가구제 / 524
제6관 심리 / 525
제7관 당사자소송의 판결 등 / 525
제8관 소의 변경 및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등 / 526

chapter 04 | 객관적 소송
제1관 의 의 / 558
제2관 종 류 / 559

chapter 05 | 부 록

■ 행정소송법령 / 580
■ 앞글자 정리사항 /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