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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7/9급 교재
· ISBN : 9791159731723
· 쪽수 : 1020쪽
책 소개
목차
PART 01 행정법 총칙
제1장 행 정
| 제1절 | 행정의 의의
| 제2절 | 행정과 통치행위
| 제3절 |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 제1절 | 행정법의 의의
| 제2절 | 행정법의 성립
| 제3절 | 행정법의 특색
| 제4절 | 법치주의의 원리
| 제5절 | 행정법의 법원(法源)
| 제6절 | 행정법의 일반원칙
| 제7절 |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 제1절 | 행정상 법률관계
| 제2절 |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 제3절 |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제1절 | 의의 및 종류
| 제2절 | 행정법상의 사건
| 제3절 | 행정법상의 행위
| 제4절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제1절 | 개 설
| 제2절 | 법규명령
| 제3절 |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 제1절 | 행정행위의 의의
| 제2절 | 행정행위의 개념
| 제3절 | 행정행위의 종류
| 제4절 | 행정행위의 내용
| 제5절 | 행정행위의 부관
| 제6절 |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제7절 |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3장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 제1절 | 행정계획 / 354
| 제2절 | 행정상의 확약(確約) / 373
| 제3절 | 공법상 계약 / 377
|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 제5절 행정사법(行政私法)
| 제6절 행정지도
| 제7절 행정상 사실행위
| 제8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4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 제1절 정보공개제도
|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PART 0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제3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 제1절 행정형벌
| 제2절 행정질서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제1절 경제적 부담
| 제2절 공급거부
| 제3절 행정상의 공표
|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PART 04 행정구제
제1장 사전구제제도
|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제3절 청 원
| 제4절 민원처리절차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전보제도의 보완
제3장 행정소송
| 제1절 개 관
|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제3관 취소소송과 가(假)구제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제6관 무효등확인소송
제7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제3절 당사자소송
| 제4절 객관적 소송
| 제5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제4장 행정심판
|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
| 제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관계인
| 제6절 행정심판기관
|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
| 제11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