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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 전2권

2020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 전2권

(7.9급 외 국가고시 대비, 제5판)

정인국 (지은이)
  |  
세경
2019-08-30
  |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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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 전2권

책 정보

· 제목 : 2020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 전2권 (7.9급 외 국가고시 대비,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7/9급 교재
· ISBN : 9791159731723
· 쪽수 : 1020쪽

책 소개

출제가능성이 있는 학설과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행정법의 주요한 쟁점들을 별도의 표로 정리하였고, 2010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7.9급 공무원시험 및 다른 국가시험의 기출지문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주요한 지문들은 책의 날개 부분에 ox문제로 수록 하였다.

목차

PART 01 행정법 총칙
제1장 행 정
| 제1절 | 행정의 의의
| 제2절 | 행정과 통치행위
| 제3절 |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 제1절 | 행정법의 의의
| 제2절 | 행정법의 성립
| 제3절 | 행정법의 특색
| 제4절 | 법치주의의 원리
| 제5절 | 행정법의 법원(法源)
| 제6절 | 행정법의 일반원칙
| 제7절 |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 제1절 | 행정상 법률관계
| 제2절 |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 제3절 |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제1절 | 의의 및 종류
| 제2절 | 행정법상의 사건
| 제3절 | 행정법상의 행위
| 제4절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제1절 | 개 설
| 제2절 | 법규명령
| 제3절 |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 제1절 | 행정행위의 의의
| 제2절 | 행정행위의 개념
| 제3절 | 행정행위의 종류
| 제4절 | 행정행위의 내용
| 제5절 | 행정행위의 부관
| 제6절 |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제7절 |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3장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 제1절 | 행정계획 / 354
| 제2절 | 행정상의 확약(確約) / 373
| 제3절 | 공법상 계약 / 377
|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 제5절 행정사법(行政私法)
| 제6절 행정지도
| 제7절 행정상 사실행위
| 제8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4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 제1절 정보공개제도
|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PART 0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제3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 제1절 행정형벌
| 제2절 행정질서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제1절 경제적 부담
| 제2절 공급거부
| 제3절 행정상의 공표
|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PART 04 행정구제
제1장 사전구제제도
|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제3절 청 원
| 제4절 민원처리절차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전보제도의 보완
제3장 행정소송
| 제1절 개 관
|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제3관 취소소송과 가(假)구제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제6관 무효등확인소송
제7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제3절 당사자소송
| 제4절 객관적 소송
| 제5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제4장 행정심판
|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
| 제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관계인
| 제6절 행정심판기관
|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
| 제11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저자소개

정인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제35기로 수료한 변호사이다. 미국 Maine 주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하였다. 현재는 공단기를 거쳐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법총론』(기본서), 『행정법총론 판서노트』,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단기완성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파이널 옥스(OX)』, 『행정법총론 동형실전 모의고사』, 『행정법 홀인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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