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루에 끝장내기 행정소송법

Chapter 1 개 관
개 관 / 6

Chapter 2 항고소송
제1절 | 항고소송의 종류 / 22
제2절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25
제1관 개 설 / 25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26
1.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 26
2.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44
3. 피고적격 / 58
4. 소송참가 / 68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75
1. 개설 / 75
2. 재결 / 112
제4관 제소기간 / 118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127
제6관 재판의 관할 / 136
제3절 |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51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 166
제1관 심리의 범위 / 166
제2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182
제3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188
제4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196
제5관 소의 변경 / 199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 207
제1관 판결의 종류 / 207
제2관 판결의 효력 / 218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234
제4관 소송의 종료 및 재심청구 / 238
제6절 | 무효등확인소송 / 243
제7절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56

Chapter 3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 / 270

Chapter 4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 296

Chapter 5 부 록
행정소송법 / 310
앞글자 정리사항 /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