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도해식 상법 조문노트

Part 1 | 상법총칙
제1장 _ 통 칙 / 8
제2장 _상 인 / 10
제3장 _상업사용인 / 15
제4장 _상 호 / 22
제5장 _상업장부 / 30
제6장 _상업등기 / 32
제7장 _영업양도 / 36

Part 2 | 상행위
제1장 _ 통칙 / 42
제2장 _ 매 매 / 54
제3장 _ 상호계산 / 57
제4장 _ 익명조합 / 59
제4장의 2 _ 합자조합 / 63
제5장 _ 대리상 / 66
제6장 _ 중개업 / 69
제7장 _ 위탁매매업 / 73
제8장 _ 운송주선업 / 78
제9장 _ 운송업 / 82
제1절 물건운송 / 82
제2절 여객운송 / 92
제10장 _ 공중접객업 / 93
제11장 _ 창고업 / 94
제12장 _ 금융리스업 / 99
제13장 _ 가맹업 / 101
제14장 _ 채권매입업 / 103

Part 3 | 회사법
제1장 _ 통 칙 / 106
제2장 _합명회사 / 111
제1절 설 립 / 111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 117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 120
제4절 사원의 퇴사 / 122
제5절 회사의 해산 / 125
제6절 청 산 / 130
제3장 _합자회사 / 135
제2장의 2 _ 유한책임회사 / 139
제1절 설 립 / 139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 140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 142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 143
제5절 회계 등 / 145
제6절 해산 / 146
제7절 조직변경 / 147
제8절 청산 / 147
제4장 _주식회사 / 148
제1절 설 립 / 148
제2절 주 식 / 164
제1관 주식과 주권 / 164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 197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 203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 207
제3절 회사의 기관 / 209
제1관 주주총회 / 209
제2관 이사와 이사회 / 228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 255
제4절 신주의 발행 / 261
제5절 정관의 변경 / 272
제6절 자본금의 감소 / 273
제7절 회사의 회계 / 278
제8절 사 채 / 294
제1관 통칙 / 294
제2관 사채권자집회 / 302
제3관 전환사채 / 307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 311
제9절 해 산 / 316
제10절 합 병 / 318
제11절 회사의 분할 / 327
제12절 청 산 / 334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 338
제5장 _유한회사 / 349
제1절 설 립 / 349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 352
제3절 회사의 관리 / 354
제4절 정관의 변경 / 359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 362
제6절 해산과 청산 / 365
제6장 _외국회사 / 366
제7장 _벌 칙 / 368
부칙 / 374

Part 4 | 어음·수표법
01 어음법
제1편 환어음
제1장 _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 378
제2장 _배 서 / 400
제3장 _인 수 / 427
제4장 _보 증 / 435
제5장 _만 기 / 438
제6장 _지 급 / 440
제7장 _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 청구 / 445
제8장 _참 가 / 456
제1절 통 칙 / 456
제2절 참가인수 / 456
제3절 참가지급 / 457
제9장 _복본과 등본 / 458
제1절 복 본 / 458
제2절 등 본 / 459
제10장 _변 조 / 460
제11장 _시 효 / 463
제12장 _통 칙 / 465
제2편 약속어음 / 465
부칙 / 467

02 수표법
제1장 _ 수표의 발행과 방식 / 471
제2장 _ 양 도 / 475
제3장 _ 보 증 / 478
제4장 _ 제시와 지급 / 479
제5장 _ 횡선수표 / 481
제6장 _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 484
제7장 _ 복 본 / 487
제8장 _ 변 조 / 487
제9장 _ 시 효 / 488
제10장 _ 지급보증 / 488
제11장 _ 통 칙 / 490
부칙 / 490
Part 5 | 상법시행령 / 494

부록1 | 상법 ‘앞글자’ 정리사항 / 508
부록2 | 상법상 추정규정 정리 /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