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점검 재정학

01 재정의 의의 6
1. 재정의 기능 6
2. 경제안정을 위한 총수요관리 6
02 후생경제학의 기초 10
1. 파레토효율성 10
2. 보상원칙 12
3. 시장실패, 불확실성의 해소방안 14
4. 후생경제학의 정리 16
5. 사회후생함수 17
6. 일반적 불가능성정리 20
7. 차선의 정리 22
03 정부경비 : 경비팽창과 예산 23
1. 경비팽창의 원인 23
2. 재정착각 25
3. 예산제도 25
04 공공재 27
1. 순수공공재 27
2. 비순수공공재 27
3. 클럽재 28
4. 린달의 자발적 협상모형 29
5. 사무엘슨의 최적공급모형 30
6. 수요표출메커니즘 32
05 공공선택이론 34
1. 최적다수결 34
2. 투표제도 : 과반수다수결과 중위투표자정리 35
3. 투표의 모순과 점수투표제 37
4. 관료모형 39
5.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40
06 외부성 41
1. 외부성의 의미 및 종류 41
2. 긍정적 외부성과 보조금 43
3. 부정적 외부성과 피구세 44
4. 외부성 : 비용함수 47
5. 피구세 계산 48
6. 오염배출권제도 49
7. 코우즈 정리 50
8. 공유지의 비극 52
9. 외부성해결방안 53
07 비용편익분석 56
1. 이론적 근거 56
2. 공공투자의 타당성평가방법 57
3. 비용과 편익의 종류 61
4. 위험에 대한 대처 62
5. 환경정책과 편익의 측정 64
08 소득분배 및 재분배 65
1. 최적분배이론 : 공리주의 65
2. 현금보조 및 현물보조 66
3. 보조금과 초과부담 68
4. 정량현물보조 69
5.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70
6. 로렌츠곡선 71
7. 분배상태 측정지표 72
8. 앳킨슨 지수 : 계산 예 75
9.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76
10. 부의 소득세 78
11. 근로장려세제 80
12. 우리나라 소득재분배정책 82
09 조세이론의 기초 84
1. 목적세 84
2. 조세원칙 86
3. 경제적 능력의 평가기준 87
4.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88
5. 누진성평가 89
6. 공평과세원칙 : 편익원칙 91
7. 공평과세원칙 : 능력원칙 93
8. 세율 : 한계세율/평균세율, 명목세율/실효세율 95
10 조세와 효율성 : 초과부담과 최적과세 98
1. 조세의 중립성과 초과부담 98
2. 초과부담의 결정요인 104
3. 초과부담과 비효율성 계수 107
4. 여가가 선택대상인 경우 109
5.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110
6. 최적상품과세 111
7. 최적소득과세 114
11 조세의 전가와 귀착 116
1. 조세전가와 귀착 116
2. 경쟁시장의 전가 118
3. 경쟁시장의 전가 : 계산 예 120
4. 독점시장의 전가 121
5. 독점시장의 전가 : 계산 예 123
6. 기타 불완전시장 전가 125
7. 생산요소과세 귀착 126
8. 일반균형귀착분석 127
12 개인소득세 129
1. 포괄적 소득 :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정의 129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30
3. 과세단위선택 131
4. 선형소득세수함수의 이해 133
5. 누진성의 판단/해석 134
6. 인플레이션과 조세부담 137
7. 최적탈세모형 138
8. 근로소득세의 노동공급효과 140
9. 후방굴절노동공급곡선 143
10. 이자소득세의 효과 144
11. 인플레이션과 실질이자율 145
12. 위험자산보유에 미치는 영향 146
13 법인소득세 148
1. 법인세 : 과세대상과 세율 148
2. 법인세의 전가/귀착 149
3.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149
4. 법인세와 기업투자 151
5. 기타 : 인플레이션 및 M-M정리 154
14 소비세 156
1. 개별물품세의 가격효과 156
2. 간이과세자 156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157
15 재산세 159
1. 보유과세 159
2. 조세의 자본화(조세환원) 159
3. 자산과세와 동결효과 161
4. 소득세와 자산과세의 조합
: 소득세 면세점 인상+재산세 증세 162
16 사회보장제도 163
1. 사회보험제도 개요 163
2. 국민연금제도 : 경제적 효과 164
3.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167
4. 건강보험 : 도덕적 해이 169
5. 건강보험 : 요금제 170
6. 고용보험 : 경제적 효과 171
17 공공요금이론 173
1. 공기업의 의의 173
2. 규모수익체증과 공공요금 174
3. 공공요금 : 램지규칙 175
4. 공공요금 : 이부요금제도 176
18 국공채 178
1. 공채부담 : 학파별 논의 178
2. 공채발행의 효과 180
3. 정부지출승수 181
19 지방재정 183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 역할분담 183
2. 지방분권화 185
3. 끈끈이효과 187
4. 우리나라 보조금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