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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세무사
· ISBN : 9791159733215
· 쪽수 : 208쪽
· 출판일 : 2022-08-17
목차
Chapter 01 | 개 관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 6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 7
제3관 행정소송의 한계 / 8
Chapter 02 | 항고소송
제1절 항고소송의 종류 / 14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15
제1관 개 설 / 15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16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45
제4관 제소기간 / 73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79
제6관 재판의 관할 / 86
제7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89
제3절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94
제1관 가구제의 의의 / 94
제2관 집행정지 / 94
제3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98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 101
제1관 심리의 내용 / 101
제2관 심리의 원칙 / 101
제3관 심리의 범위 / 102
제4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104
제5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105
제6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108
제7관 소의 변경 / 111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 116
제1관 판결의 종류 / 116
제2관 확정판결의 효력 / 121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135
제4관 취소소송의 종료 / 136
제5관 취소소송의 불복 / 137
제6관 재심청구 / 138
제7관 소송비용의 부담 / 139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 141
제1관 의의 / 141
제2관 적용법규 / 141
제3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141
제4관 소송요건 / 142
제5관 심 리 / 143
제6관 판 결 / 143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45
제1관 의의 및 성질 / 145
제2관 적용법규 / 145
제3관 소송요건 / 145
제4관 집행정지 / 148
제5관 소송의 심리 / 148
제6관 판 결 / 150
Chapter 03 | 당사자소송
제1관 의 의 / 154
제2관 실질적 당사자소송 / 154
제3관 형식적 당사자소송 / 158
제4관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 160
제5관 가구제 / 160
제6관 심리 / 160
제7관 당사자소송의 판결 등 / 161
제8관 소의 변경 및 관련청구의
이송 · 병합 등 / 162
Chapter 04 | 객관적소송
제1관 의 의 / 166
제2관 종 류 / 166
Chapter 05 | 부 록
■ 행정소송법 조문특강 / 168
■ 앞글자 정리사항 / 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