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 판례세법학 필기노트 1부

세법학 1부

PART 01 | 국세기본법
판례 1
명의신탁재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판단 / 1-2
판례 2
증액경정처분 후 감액경정시 불복세액의 한도 / 1-3
판례 3
과세대상·세목이 변경되는 경우에 특례제척기간 적용여부 / 1-5
판례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재판상 청구 / 1-7
판례 5
임직원 부정행위로 법인세 과소신고시,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 1-9
판례 6
단순한 ｢주식｣명의신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11
판례 7
납세자가 과실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 1-13
판례 8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신고·납부의 효력 / 1-15
판례 9
채권압류 후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조세채권 시효중단사유의 종료여부 / 1-16
판례 10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인정여부 / 1-17
판례 1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인정요건 - 출자자 소유주식 등의 양도제한 / 1-18
판례 1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 확정여부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1-20
판례 13
부가가치세 신고 후 증액경정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 / 1-23
판례 14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 – 압류선착주의의 적용여부 / 1-24
판례 15
회수불능과 후발적 경정청구
판례 16
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권 / 1-25
판례 17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 확정시 후발적 경정청구 / 1-26
판례 18
거래대금의 사후감면을 이유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 / 1-27
판례 19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인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의 의미 / 1-28
판례 20
증액경정처분 후 감액경정시 불복세액의 한도 / 1-29
판례 21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 / 1-31
판례 22
두 번에 걸쳐 납부한 세금의 환급시 가산금의 기산일 / 1-32
판례 23
부과과세방식인 증여세의 세무조사 상대방 / 1-34
판례 24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 1-35
판례 25
수시세무조사 인정여부 / 1-37
판례 26
과세전 적부심사 진행 중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 / 1-38
판례 27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배제사유 해당여부 / 1-40
판례 28
과세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 1-41
판례 29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성 / 1-42
판례 30
결손금 감액경정의 처분성 인정여부 / 1-43
판례 31
과세처분 취소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의 위법여부 / 1-44
판례 32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 1-46
판례 33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위반 / 1-48

Part 02 | 법인세법
판례 1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2-2
판례 2
대표이사의 횡령이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3
판례 3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4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 / 2-4
판례 5
확정판결로 지출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 2-5
판례 6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인 주식양도에 해당되는지, 자본거래인 주식소각 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 2-7
판례 7
이익소각 대가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소득금액 계산시 소각주식의 취득가액 공제 여부 / 2-10
판례 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와 한도 / 2-12
판례 9
법인 임원에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제한 / 2-13
판례 10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기업업무추진비(구법상 접대비)｣인지 판단하는 기준 / 2-14
판례 11
부동산매매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기간 / 2-16
판례 12
담합사례금의 손금산입 여부 – 위법비용의 손금성 / 2-19
판례 13
리베이트의 손금산입 여부 – 위법비용의 손금성 / 2-20
판례 14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 무수익자산의 매입 / 2-21
판례 15
피합병법인이 합병시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회수불능채권의 손금 귀속시기 / 2-23
판례 16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 / 2-25
판례 17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의 기준시기 및 소득처분금액산정의 기준시기 / 2-26
판례 18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우회적인 기부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2-27
판례 19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2-28
판례 20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을 분배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2-30
판례 21
외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의제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2-31
판례 22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 는지 여부 / 2-32
판례 23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매수인의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 인정여부 / 2-33

Part 03 | 소득세법
판례 1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 / 3-2
판례 2
동일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여러 개 있는 경우의 이자소득 판단 / 3-4
판례 3
임대수입 없는 건물의 대출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여부 / 3-6
판례 4
필요경비 귀속시기 판단시 수익비용대응과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관계 / 3-7
판례 5
신용카드 마일리지·캐시백포인트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 3-8
판례 6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 3-9
판례 7
탈퇴한 조합원이 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 소득의 성격 / 3-10
판례 8
임대인이 별도로 거주하는 임차아파트의 차임을 자신의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9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의 확정시기 / 3-11
판례 10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신주인수권 최저가액 규정 적용여부 / 3-12
판례 11
기타소득 중 계약의 위약 내지 해약으로 받은 소득의 범위 - 소송상 화해 위반으 로 받은 배상금의 성격 / 3-14
판례 12
기타소득 중 일시적 인적용역소득과 사례금의 구별 - 주류 판촉행사 키맨이 받은 인센티브의 성격 / 3-15
판례 13
기타소득 중 사례금의 의미 - 해고노동자의 신분보장기금 / 3-16
판례 14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 / 3-17
판례 15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 동생이 최대주주인 회사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3-19
판례 16
변호사가 사건 소개인에게 지급한 수고비의 원천징수의무 인정여부 / 3-21
판례 17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3-22
판례 18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시기 / 3-23
판례 19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중과세 / 3-25
판례 20
명의신탁재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판례 21
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한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구상금채권의 회수 불능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 3-28
판례 22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시기 / 3-29
판례 23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에 대한 판단 / 3-31
판례 24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 3-33
판례 2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이후 매매대금 감액시 경정청구 인정여부
판례 26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인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3-34

Part 0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1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의 처리 / 4-2
판례 2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 4-4
판례 3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 / 4-5
판례 4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 / 4-7
판례 5
대습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상속시 후속절차 / 4-9
판례 6
조합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및 금융재산상속공제 시 금융채무로 차감하는지 여부 / 4-12
판례 7
배우자 명의의 상속등기가 없는 경우에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 / 4-13
판례 8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은 후 이혼한 경우에 증여세액공제의 내용 / 4-15
판례 9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한 처분의 적법 여부 / 4-16
판례 10
증여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 4-18
판례 11
증여재산의 반환시 증여세 부과 여부 - 불법 정치자금반환과의 관계 / 4-19
판례 1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 4-20
판례 13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자산의 고가양도 판단 –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 4-21
판례 14
고가양도의 판단기준인 시가 / 소득과세 우선원칙 / 4-23
판례 15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판단 / 4-24
판례 16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4-26
판례 17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4-27
판례 18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주식 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4-29
판례 19
발기인이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후 그 주식이 상장된 경우,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 / 4-31
판례 20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시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규정 적용 여부 / 4-32
판례 21
최대주주가 아닌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경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 / 4-33
판례 22
비상장회사의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에 대한 증여세과세의 한계 / 4-35
판례 23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규정 적용시 기준일의 판단 / 4-37
판례 24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저가인수한 신주에 대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적용 여부 / 4-38
판례 25
부부간 예금이체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여부 / 4-39
판례 26
같은 날 다수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 출연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 4-41
판례 27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 산가액 평가기준일 / 4-43
판례 2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출연받은 재산의 매각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4-44
판례 29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 4-45

Part 05 | 부 록
세법학 1부 ‘앞글자 정리사항’ / 부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