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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기본권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59770333
· 쪽수 : 340쪽
· 출판일 : 2018-09-0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59770333
· 쪽수 : 340쪽
· 출판일 : 2018-09-05
책 소개
실무에서 나타난 기본권심사방법과 현대복지국가의 행위형식을 고려하여 기본권이론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차
제1장 기본권의 이념과 해석 3
제2장 기본권의 주체 38
제3장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46
제4장 기본권제약의 책임귀속 57
제5장 기본권제한의 정당성 73
제6장 인간존엄과 사적자치 92
제7장 평 등 권 140
제8장 방 어 권 162
제9장 참 정 권 239
제10장 청 구 권 249
제11장 생 존 권 266
제12장 기본권보장을 위한 재판절차 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