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 행정소송법

제1편 행정소송 일반

제 1 관 개 설 3
Ⅰ. 행정쟁송의 종류 3
1. 정식쟁송･약식쟁송/3 2. 시심(始審)적 쟁송･복심(覆審)적 쟁송/3
3. 주관적 쟁송･객관적 쟁송/3 4. 행정심판･행정소송/3
Ⅱ. 행정소송의 의의 3
Ⅲ. 행정소송의 유형 4
Ⅳ.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행정소송의 한계) 4
1. 문제의 소재/4 2. 사법권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5
3. 권력분립원리에서 오는 한계/8
기출문제 10
Ⅴ.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적용 예 23
기출문제 24

제2편 항고소송

제 1 항 취소소송 29
§1. 취소소송의 의의 및 성질 29
§2.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29
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서의 관할 문제 29
Ⅱ. 심급관할･사물관할･토지관할 31
1. 심급관할/31 2. 토지관할/31
3. 사물관할/32
4. 민사소송법상의 지정관할도 준용/33
5. 기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합의 및 변론관할도 발생 가능/33
기출문제 35
Ⅲ. 소송의 이송 43
1. 관할위반 이송/43 2.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45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45 4. 이송의 효력과 불복방법/47

Ⅳ. 관련청구의 병합 48
기출문제 51
§3.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61
Ⅰ. 개 설 61
1. 당사자의 지위/61 2.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61
Ⅱ. 원고적격 62
1. 원고적격/62
기출문제 84
2. 협의의 소의 이익/108
기출문제 125
Ⅲ. 피 고 150
1. 피고적격/150
기출문제 157
2. 피고경정/167
기출문제 170
Ⅳ. 공동소송 175
Ⅴ. 소송참가 175
1. 개 설/175 2. 제3자의 소송참가/177
3. 행정청의 소송참가/178
Ⅵ. 행정소송의 대리인 179
기출문제 180
§4. 취소소송의 대상 190
Ⅰ. 개 설 190
Ⅱ. 처 분 190
1. 처분성의 구비 여부/190
2. 구체적인 행정작용과 ‘처분’성 여부/248
3. 수개의 행위와 항고소송/289
기출문제 317
Ⅲ. 재 결 370
1. 행정소송법상의 원처분(중심)주의/370
2.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재결주의)/376
기출문제 382
Ⅳ. 전심절차 (행정심판과의 관계) 389
기출문제 398
§5. 취소소송의 제기 411
Ⅰ. 개설(소송요건) 411
1. 관할법원･원고적격･협의의 소익･피고적격･대상적격/411
2. 소 장/411 3. 제소기간/412
기출문제 429
Ⅱ.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446
1. 소송법상의 효과/446 2. 실체법상의 효과/446
기출문제 449
Ⅲ.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 450
1. 일 반/450 2.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450
3.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454
기출문제 456
Ⅳ. 취소소송과 가(假)구제 470
1. 개 설/470
2. 집행정지(소극적 의미의 가구제；주로 침익적 처분의 경우)/470
3. 가처분(적극적 의미의 가구제; 주로 수익적 처분의 경우)/485
기출문제 487
§6. 취소소송의 심리 504
Ⅰ. 개 설 504
Ⅱ. 심리의 내용 504
Ⅲ. 심리의 범위 504
1.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에 대한 심리/504
2. 본안심리/505 3. 재량문제의 심리/508
Ⅳ. 심리의 절차 510
1. 심리에 관한 일반원칙/510
2.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특수한 절차/511
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분배 514
1. 주장책임의 의의/514 2. 입증책임의 의의/514
3.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분배기준/515
기출문제 521
Ⅵ.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39
1. 의 의/539 2. 인정여부 및 한계/540
3. 행정심판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과 행정소송의 관계/545
기출문제 547
Ⅶ.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556
1. 일 반/556 2.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556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판결시/562 4. 사정판결―판결시/562
기출문제 563
§7. 취소소송의 종료 571
1.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571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571
3. 기타 사유에 의한 종료/571
기출문제 572
§8. 취소소송의 판결 573
Ⅰ. 판결의 종류 573
1. 소송종료선언/573 2. 각하판결/574
3. 기각판결/574 4. 인용판결/577
Ⅱ. 소송비용 583
1. 일반적인 경우/583
2. 사정판결이나 행정청의 처분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한 각하･기각이 된 경우/583
3. 소송비용재판의 효력/583
Ⅲ. 판결의 형식과 절차 583
기출문제 584
Ⅳ. 취소판결의 효력 603
1. 자박력 (판결선고시 선고법원에 대한 효력; 판결의 구속력; 불가변력)/603
2. 형식적 확정력(소송당사자에 대한 효력; 불가쟁력)/603
3. 실질적 확정력(법원과 소송당사자에 대한 효력; 기판력)/603
4. 기속력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제30조)/609
기출문제 618
5. 형성력과 집행력/634
기출문제 637
6.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간접강제(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제34조)/641
기출문제 644
§9. 취소소송의 불복 650
1.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항소･상고/650
2. 행정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항고･재항고/650
3. 재 심/650 4.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651
§10. 명령･규칙의 위헌･위법판결 공고 651
기출문제 652
제 2 항 무효등확인소송 658
Ⅰ. 개 설 658
1. 의 의/658 2.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658
3. 적용법규/665
Ⅱ. 내 용 666
1. 소송의 제기(소송요건･소의 변경･집행정지)/666
2. 소송의 심리/669 3. 판결 등/670
기출문제 671
제 3 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86
Ⅰ. 개 설 686
1. 의 의/686 2. 적용법규/686
Ⅱ. 내 용 688
1. 소송의 제기(소송요건･소의 변경･집행정지)/688
2. 소송의 심리/691 3. 판결 등/692
기출문제 693

제3편 당사자소송

Ⅰ. 개 설 711
1. 의 의/711 2. 다른 소송유형과의 구별/711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712
1. 실질적 당사자소송/712 2. 형식적 당사자소송/713

Ⅲ. 내 용 714
1. 적용법규/714
2. 소송의 제기 (소송요건･소의 변경･집행정지)/715
3. 소송의 심리/720 4. 판결 등/720
기출문제 722

제4편 객관적 소송

Ⅰ. 개 설 755
Ⅱ. 객관적 소송의 종류 755
1. 민중소송/755 2. 기관소송/757
Ⅲ. 적용법규 760
기출문제 761

머리말

언제나 그렇듯 시간이 지나가지만, 개정판 작업을 하고 보니 금번 판이 제7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정소송법을 소개 및 강의한 것이 돌이켜보면 이제는 꽤나 시간이 흘렀다는 점
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7판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1. 수험서로서의 역할
본서는 철저히 수험서로써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하에 본서의 초판을 시
작하였고, 초판 당시의 페이지 분량은 사실 그리 많지 않아서, 오히려 수험생들이 ‘이걸로
도 충분하나요’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 분량으로도 충분하였
습니다. 이 점은 아마도 지금도 마찬가지이라 봅니다.
다만, 과거, 수험서로서의 역할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친절한’ 설명을 등한시하지 않았나라
는 생각에 다시금 어느 정도 재편을 한 것이 제5판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제6판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 쟁점의 명확화
소송법의 특성상 소송제도를 접하지 않고 교재 회독에 든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
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소송법이 분량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부
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6판의 설명 중 수험생들에게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금 제7판에서는 가다듬
어 충분한 이해를 유도하려 하였습니다.
3. 판례의 보완
물론, 초판 이래로 판을 거듭하는 과정에 추가적인 최근 판례 보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은 법학서의 특성상 피할 수 없기에, 금번 판에서도 최근의 판례를 대폭 추가 반영할 수밖
에 없었습니다.
머리말
4. 강조부분의 명확화
본서는 판례가 상당히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판례의 상당히 많은 ‘이유 중 판단’ 중 수험
생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가능한 밑줄이나 강조체를 넣어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하려 하였습니다.
5. 기출문제의 정리
본서는 정리 부분 다음에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정리학습을 마치신
후 실제 시험에 어떠한 형태로 출제되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수험생활에 있어
서의 강약을 조절하려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특징 하에 제7판을 출간합니다. 발전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치명적인 노
화를 유발하게 되는 주요 인자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판도 초판 이래 보다 발전된 모습
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제7판이기를 바랍니다.
본서의 출간 역시 오랜 세월 필자의 서적을 출간하여 주신 화산미디어 현근택 사장님의 노고
가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항상 감사의 마음 잊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기후변화의 열돔 하에서
민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