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써니 행정법총론 행정법으로의 초대 (기출지문 암기 App 이용쿠폰 제공)

Topic 1 통치행위
Topic 2 법률유보의 원칙
Topic 3 성문법
Topic 4 비례의 원칙
Topic 5 신뢰보호의 원칙
Topic 6 평등의 원칙
Topic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Topic 8 사법관계, 공법관계
Topic 9 행정주체
Topic 10 개인적 공권
Topic 11 특별권력관계
Topic 12 사인의 공법(公法)행위
Topic 13 행정입법(법규명령)
Topic 14 행정입법(행정규칙)
Topic 15 행정행위의 의의
Topic 16 행정행위의 종류 - 허가, 특허
Topic 17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18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Topic 19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 불가쟁력)
Topic 20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
Topic 21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Topic 22 그 밖의 행정작용(공법상 계약)
Topic 23 그 밖의 행정작용(행정지도)
Topic 24 행정절차
Topic 2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Topic 2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및 강제집행
Topic 27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즉시강제
Topic 2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벌
Topic 2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Topic 30 행정상 손해배상(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발생한 손해)
Topic 31 행정상 손해배상(행정주체가 관리하는 물건의 흠으로 발생한 손해)
Topic 32 행정상 손실보상
Topic 33 행정소송 일반론
Topic 34 취소소송 일반론
Topic 35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Topic 36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Topic 3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피고적격)
Topic 38 취소소송의 대상
Topic 3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제소기간)
Topic 4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Topic 4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관할법원)
Topic 42 취소소송의 본안심리
Topic 43 판결의 종류(특히 사정판결)
Topic 44 취소판결의 효력
Topic 45 행정심판 개관
복습 테스트

초대의 글
초대(招待), 부릅니다, 기다립니다. ‘행정법’에 힘들어하는 수험생을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오래전부터 마음 한 편에 두었던 책, 『2025 써니 행정법총론 행정법으로의 초대』를 내놓습니다. ‘행정법’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아주 쉬운 입문 교재를 써야겠다고 오래도록 생각하였습니다. 드디어 집필을 마칩니다. 기본형 문제부터 사례형 문제까지 탄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직 행정법을 낯설게 또는 어렵게 접하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행정법 입문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책은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노베이스 초심자부터 기본서를 한 번 이상 독파한 수험생, 행정법의 이해도가 낮아 재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전 직렬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최고의 초대장일 겁니다. 행정법총론 전 범위에서 45개 토픽(Topic)을 정선하여 각각의 핵심 토픽을 ‘개념 → 용어의 정리 → 사례의 검토 → 사례의 해결 → 관련기출’의 단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개념
핵심 토픽과 관련한 필수 이론을 행정법의 구조와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을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통치행위부터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행정법의 광범위한 영역을 행정법통론, 행정작용법, 행정절차ㆍ행정공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쟁송의 순서로 다루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
각 토픽에 따른 행정법의 기본 개념을 익히면서,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 사례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생소한 법률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생소한 법률용어는 색 글자로 표시하였고 매칭번호를 매겼습니다. 이는 해당 용어의 일련번호로 찾아볼 수 있고, 각 용어는 법률용어의 ‘낯섦’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사례의 검토
각 토픽과 관련한 필수 이론을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사례와 연결함으로써 행정법의 복잡한 개념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핵심 개념을 되짚어보거나 핵심 쟁점을 도출해보는 학습의 장치입니다.

사례의 해결
위 <사례의 검토>에서 짚어보아야 할 학습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법률적인 사고(思考)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풀어주는 영역입니다. 행정법의 핵심 개념을 충분히 학습하였던 것을 토대로 묻고 있는 실제적인 사례에 대해서 분명하고 뚜렷하게 제시한 모범 답안이기도 합니다.

관련기출
각 토픽별로 주요 이론에 따른 기본 개념을 정립할 수 있고, 실생활의 사례를 통해 핵심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 다음, <관련기출> ○× 지문으로 연계하여 실전 문제의 출제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5 써니 행정법총론 행정법으로의 초대』는 낯선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행정법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입문 교재입니다. 단시간에 행정법총론 전 범위의 주요 이론을 빠르게 훑어볼 수 있는 강의 교재입니다. 행정법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주고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교재입니다. 그리고 행정법의 주요 필수개념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이해하면서 사례형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맞춤 교재입니다. 이러한 교재를 통해 행정법의 구조와 개념을 잘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행정법을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며, 이 책이 큰 이정표가 되어 합격이라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인 책 읽는 즐거움을 어린 시절부터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병상에 계신 아버지와 하늘에 계시는 어머니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초대의 글을 마칩니다.

2024년 5월
저자 박준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