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김준휘 관세법 기본서

『PART 1 관세 개요』
1. 관세
1-1 관세의 정의
1-2 관세의 분류
1-3 관세의 경제적 효과
2. 관세법
2-1 관세법의 목적(법 제1조)
2-2 관세법의 성격
3.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1 수입
3-2 수출 및 반송
3-3 국제무역선(기), 국내운항선(기)
3-4 선박용품·항공기용품·차량용품
3-5 통관
3-6 환적
3-7 운영인
3-8 세관공무원
3-9 탁송품
3-10 전자상거래물품
4. 법 적용의 원칙 등
4-1 관세징수권의 우선(법 제3조)
4-2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법 제4조)
4-3 법 적용의 원칙 등
4-4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법 제5조제4항, 영 제1조의3)·
5. 기간·기한 등
5-1 기간과 기한
5-2 관세의 납부기한(법 제9조)
5-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법 제10조)
5-4 서류의 송달 등(법 제11조, 제327조)
5-5 신고서류의 보관기간(법 제12조)
OX문제

『PART 2 관세의 과세요건』
1. 과세물건
1-1 관세의 과세물건
1-2 과세물건 확정시기(법 제16조)
1-3 적용법령(법 제17조)
2. 납세의무자
2-1 관세의 납세의무자
2-2 납세의무의 확장
3. 과세표준
3-1 과세표준
3-2 과세가격 기타 규정
3-3 가격신고 등(법 제27조)
3-4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법 제37조)
3-5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법 제37조의2)
3-6 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법 제37조의3)
3-7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등 제출(법 제37조의4)
4. 세율
4-1 관세율
4-2 세율적용의 우선순위(법 제50조)
4-3 특수한 세율 적용
4-4 탄력관세
4-5 국제협력관세(법 제73조, 법 제78조부터 제80조)
4-6 일반특혜관세(법 제76조부터 제77조)
4-7 품목분류(법 제84조부터 제87조)
OX문제

『PART 3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1. 납세의무의 확정
1-1 신고납부(법 제38조)
1-2 부과고지(법 제39조)
1-3 가산세(법 제42조)
1-4 압류·매각의 유예(법 제43조의2)
1-5 체납자료의 제공(법 제44조부터 법 제45조)
2. 관세채권 확보
2-1 납세담보제도의 의의
2-2 관세법상 납세담보제도
3. 납세의무의 완화
3-1 관세의 감면
3-2 관세의 분할납부(법 제107조부터 제108조)·
4. 관세법상 환급제도
4-1 개요
4-2 관세환급금의 환급(법 제46조)
4-3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법 제106조)
4-4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법 제106조의2)
4-5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손상으로 인한 관세의 환급(법 제106조)
4-6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법 제199조의2)
4-7 환급 청구권(법 제22조부터 제23조)
5. 납세의무의 소멸
5-1 의의
5-2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OX문제

『PART 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 납세자의 권리
1-1 개요
1-2 납세자 권리헌장(법 제110조)
1-3 관세통합조사의 원칙(법 제110조의2)
1-4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법 제110조의3)
1-5 납세자 권리
2. 과세전적부심사(법 제118조)
2-1 의의
2-2 과세전 통지
3. 행정심판제도
3-1 행정심판
4. 납세자 권리보호
4-1 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법 제118조의2)
4-2 납세자보호위원회(법 제118조의4)
4-3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요청 및 결과통지 등(법 제118조의5)
OX문제

『PART 5 운송수단』
1-1 국제항(법 제133조부터 제134조)
1-2 선박과 항공기
1-3 국경출입차량(법 제148조부터 제153조)
OX문제

『PART 6 보세구역』
1. 보세구역 통칙
1-1 보세제도 개요
1-2 물품의 장치(법 제155조부터 제156조)
1-3 물품의 반입·반출(법 제157조)
1-4 보세구역 작업
1-5 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법 제162조)
1-6 세관공무원의 파견(법 제163조)
1-7 보세구역 자율관리(법 제164조)
1-8 보세사(법 제165조)
2. 지정보세구역
2-1 지정보세구역
2-2 세관검사장(법 제173조)
3. 특허보세구역
3-1 특허보세구역 통칙
3-2 보세창고(법 제183조부터 제184조까지)
3-3 보세공장(법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3-4 보세전시장(법 제190조)
3-5 보세건설장(법 제191조부터 제195조)
3-6 보세판매장(법 제196조)
4. 종합보세구역(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4-1 의의
4-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4-3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 신고 등
4-4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4-5 운영인의 물품관
4-6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4-7 종합보세구역외 작업 신고
4-8 종합보세구역 지정취소 등(법 제204조)
5. 유치 및 예치(법 제206조부터 제207조까지)
5-1 의의
5-2 유치·예치 대상 물품
5-3 유치·예치 사유
5-4 유치 및 예치 절차
5-5 유치·예치 물품의 보관 등
5-6 준용규정
6. 장치기간경과 물품의 매각(법 제208조부터 제212조)
6-1 의의
6-2 매각절차
6-3 매각방법 등(법 제210조)
6-4 잔금처리
6-5 매각대행기관
OX문제

『PART 7 보세운송』
1-1 보세운송(법 제213조부터 제221조)
1-2 보세운송업자 등(법 제222조부터 제225조)
OX문제

『PART 8 통 관』
1-1 통관
1-2 원산지 확인 등(법 제229조부터 제233조까지)
1-3 통관의 제한
1-4 보세구역 반입명령(법 제238조)
1-5 유통이력 신고제도(법 제240조의2부터 제240조의3)
1-6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법 제240조의4)
1-7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법 제240조의5)
1-8 국가간 세관정보의 상호교환 등(법 제240조의6)
1-9 수출·수입 및 반송
1-10 우편물(법 제256조부터 제261조)
1-11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법 제327조부터 제327조의2)
1-12 전자문서중계사업자(법 제327조의3)
1-13 과징금
1-14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보안(법 제327조의4)
1-15 전자문서의 표준(법 제327조의5)
OX문제

『PART 9 벌 칙』
1. 세관공무원의 권한(법 제262조부터 제268조)
1-1 세관장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1-2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2. 조사와 처분
2-1 관세범 등
2-2 관세범의 조사
2-3 압수물품
2-4 통고처분
2-5 고발
3. 벌칙
3-1 관세행정벌
3-2 「형법」 총칙에 대한 특례
3-3 관세범의 처벌
3-4 과태료(법 제277조)
3-5 금품수수 및 공여(법 제277조의2)
3-6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법 제277조의3)
OX문제

『PART 10 보 칙』
1-1 가산세의 세목(법 제320조)
1-2 세관의 개청시간, 물품취급시간(법 제3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