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갓대환 형사소송법

PARTⅠ 서 론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1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11
02 형사소송법의 기초 19
제1절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념 19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6
제3절 형사소송의 기본 개념정리 29

PARTⅡ 수 사
01 수사의 기초 36
제1절 서 론 36
제2절 수사의 단서 48
02 수사의 개시 91
제1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91
제2절 체포와 구속 108
제3절 압수 ? 수색 ? 검증 166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204

PARTⅢ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01 수사의 종결 212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212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17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31
02 공소의 제기 234
제1절 기본원칙 234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241
제3절 공소시효(公訴時效) 263

PARTⅣ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01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280
제1절 법원(法院) 280
제2절 검사(檢事) 307
제3절 피고인(被告人) 315
제4절 변호인(辯護人) 342
제5절 보조인 354
02 소송주체와 소송조건 355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55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57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371

PARTⅤ 공 판
01 공판절차 38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8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87
제3절 공판준비절차 413
제4절 공판정의 구성과 심리 41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27
제6절 증거조사 43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58
제8절 국민참여재판 467
02 증 거 482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8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87
제3절 자백배제법칙 510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15
제5절 전문법칙(傳聞法則) 526
제6절 증거동의 559
제7절 탄핵증거 565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569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79
03 재 판 582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582
제2절 종국재판 589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605
제4절 소송비용 624

PARTⅥ 상소 및 기타절차
01 상소 628
제1절 상소 통칙 628
제2절 항소(抗訴) 665
제3절 상고(上告) 676
제4절 항고(抗告) 684
02 비상구제절차 693
제1절 재심(再審) 693
제2절 비상상고(非常上告) 712
03 특별절차 717
제1절 약식절차(略式節次) 718
제2절 즉결심판절차(卽決審判節次) 724
제3절 소년보호절차와 소년형사절차 732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739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748
제1절 재판의 집행 748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757

부록 조 문
01 형사소송법 766
02 형사소송규칙 766
제1절 총 칙 766
제2절 제1심 811
제3절 상 소 865
제4절 특별소송절차 876
제5절 재판의 집행 882
0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