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갓대환 핵심형법

[ 총 론 ]

PART 1. 형법의 기초이론 7

01 형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형법의 기능 8
02 죄형법정주의 9
제1절 의 의 9
제2절 내 용 9
03 형법의 적용범위 29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29
제2절 인적.장소적 적용범위 33
제3절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36
제4절 형법 총칙의 적용범위 36

PART 2. 범죄론 37

01 범죄의 기본개념 3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8
제2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40
02 구성요건론 43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3
제2절 결과반가치(결과불법)와 행위반가치(행위불법) 44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4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46
제5절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49
03 위법성론 53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53
제2절 정당방위 54
제3절 긴급피난 59
제4절 자구행위 6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66
제6절 정당행위 69
04 책임론 75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75
제2절 책임능력 75
제3절 위법성의 인식 79
제4절 기대가능성(면책사유의 부존재) 86
05 미수론 8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89
제2절 장애미수 89
제3절 중지미수 91
제4절 불능미수 94
제5절 예비.음모죄 96
06 공범론 99
제1절 공범이론 99
제2절 합동범과 동시범 102
제3절 간접정범 103
제4절 공동정범 107
제5절 교사범 114
제6절 방조범(종범) 117
제7절 공범과 신분 121
07 특수한 범죄유형 126
제1절 부작위범 126
제2절 과실범 131
제3절 결과적 가중범 144
08 죄수론 146
제1절 일죄와 수죄 146
제2절 수죄의 처벌 162

PART 3. 형벌론 165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66
제2절 형의 양정 등 174
제3절 누 범 179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81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186
제6절 보안처분 188

[ 각 론 ]

PART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91

0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92
제1절 살인의 죄 19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9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07
제4절 낙태의 죄 20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09
02 자유에 대한 죄 212
제1절 협박의 죄 212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16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18
제4절 강요의 죄 22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26
03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23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36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47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6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6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62
05 재산에 대한 죄 269
제1절 재산죄의 일반론 269
제2절 절도의 죄 274
제3절 강도의 죄 285
제4절 사기의 죄 294
제5절 공갈의 죄 316
제6절 횡령의 죄 320
제7절 배임의 죄 332
제8절 장물의 죄 347
제9절 손괴의 죄 35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55

PART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63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6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6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6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6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6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71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7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74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7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8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01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02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0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03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0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0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0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09

PART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11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12
제1절 내란의 죄 412
제2절 외환의 죄 41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1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16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1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418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425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33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47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52
제6절 무고의 죄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