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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60490541
· 쪽수 : 1504쪽
· 출판일 : 2022-06-07
책 소개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65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65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8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9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94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 110
제2장 구성요건 121
제1절 구성요건이론 121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21
제3절 부작위범 12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5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70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83
제7절 과실범 190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07
제3장 위법성 226
제1절 위법성의 이론 226
제2절 정당방위 226
제3절 긴급피난 240
제4절 자구행위 24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47
제6절 정당행위 256
제4장 책임론 281
제1절 책임이론 281
제2절 책임능력 28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94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95
제5절 기대가능성 313
제5장 미수론 320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320
제2절 장애미수 324
제3절 중지미수 359
제4절 불능미수 370
제5절 예비죄 383
제6장 공범론 388
제1절 공범이론 388
제2절 간접정범 394
제3절 공동정범 399
제4절 교사범 434
제5절 종범(방조범) 445
제6절 공범과 신분 459
제7장 죄수론 473
제1절 일 죄 473
제2절 수 죄 500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520
제1절 형벌의 종류 520
제2절 형의 양정 533
제3절 누범 54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545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6
제1절 살인의 죄 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5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0
제1절 협박의 죄 50
제2절 강요의 죄 6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4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7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8
제1절 비밀침해죄 20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0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3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31
제2절 절도의 죄 272
제3절 강도의 죄 303
제4절 사기의 죄 340
제5절 공갈의 죄 425
제6절 횡령의 죄 439
제7절 배임의 죄 492
제8절 장물의 죄 560
제9절 손괴의 죄 58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8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1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1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16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61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2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2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3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34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63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5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4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42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74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4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4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4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5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5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62
제1절 내란의 죄 762
제2절 외환의 죄 76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6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6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6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6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4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8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00
제5절 무고의 죄 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