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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91160490909
· 쪽수 : 531쪽
· 출판일 : 2018-07-10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 총론 7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8
제1항 헌법의 의의 8
제2항 헌법의 분류 8
제3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8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9
제1항 헌법과 헌법률 9
제2항 헌법의 해석 9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 9
제3장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12
제1항 헌법의 제정 12
제2항 헌법의 개정 12
제3항 헌법의 변천 21
제4항 헌법의 보호 21
제5항 저항권 23
제6항 방어적 민주주의 25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27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28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4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4
제3장 현행번법의 기본이념 42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42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50
제3항 민주주의 55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55
제5항 법치주의원리 55
제6항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74
제7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76
제8항 문화국가의 원리 79
제9항 국제평화주의 82
제10항 통일의 원칙 87
제4장 헌법의 기본제도 89
제1항 제도적 보장 89
제2항 정당제도 89
제3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92
제5항 선거제도 105
제6항 지방자치제도 125
제7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125
제8항 군사제도 137
제3편 기본권론 139
제1장 기본권 총론 140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140
제2항 기본권의 전개 140
제3항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140
제4항 기본권의 본질 140
제5항 기본권의 법적 성격 140
제6항 기본권의 주체 140
제7항 기본권의 효력 153
제8항 기본권의 갈등 153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157
제1항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의 유형 157
제2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157
제3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57
제4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62
제3장 포괄적 기본권 166
제1항 인간의 존엄성 166
제2항 행복추구권 168
제3항 평등권 184
제4장 인신의 자유 195
제1항 생명권 195
제2항 신체의 자유 197
제5장 사생활의 자유 225
제1항 주거의 자유 225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7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33
제4항 통신의 자유 238
제6장 정신적 자유 241
제1항 양심의 자유 241
제2항 종교의 자유 246
제3항 학문의 자유 252
제4항 예술의 자유 253
제5항 언론?출판의 자유 254
제6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267
제7장 경제적 기본권 277
제1항 재산권 277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281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94
제8장 정치적 기본권 295
제1항 정치적 자유권 295
제2항 참정권 297
제3항 직업공무원제도 304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313
제1항 청원권 313
제2항 재판청구권 315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328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332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34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336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336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38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343
제4항 근로의 권리 354
제5항 노동3권(근로3권) 358
제6항 환경권 360
제7항 보건권 360
제8항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360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62
제1항 국민의 일반의무 362
제2항 국민의 기본적 의무 362
제4편 통치구조론 365
제1장 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366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67
제1항 대의제의 원리 367
제2항 권력분립의 원리 368
제3장 정부형태 372
제1항 의원내각제 372
제2항 대통령제 372
제3항 제3유형의 정부형태 372
제4장 국회 374
제1항 의회주의 374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374
제3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374
제4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80
제5항 국회의 입법권 388
제6항 의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392
제7항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398
제8항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401
제9항 국회의 자율권 411
제10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413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421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421
제2항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424
제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428
제4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435
제5항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443
제6항 대통령의 헌법기관구성권과 집행에 관한 권한 446
제7항 국무총리 447
제8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450
제9항 국무회의 452
제11항 감사원 460
제12항 선거관리위원회 466
제6장 법원 468
제1항 사법권 468
제2항 사법권의 독립 470
제3항 법원의 조직 482
제4항 법원의 권한 484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487
제7장 헌법재판소 488
제1항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488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488
제3항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492
제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권한 499
제5항 헌법소원심판 505
제6항 기관간 권한쟁의 심판 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