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조영진 경찰학 뽀개기 Ver 17.0

총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7
2. 경찰의 의미 (개념 구분) 11
3.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15
4. 경찰의 기본이념 19
5. 경찰전문직업화 / 경찰의 일탈 / 경찰의 문화와 정신 20
6.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윤리강령 24
7. 청탁금지법 / 경찰청공무원 행동강령 28
8. 경찰활동과 인권 34

제2장 한국경찰사(근 · 현대)
1. 갑오경장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경찰 36
2. 광복 이후의 경찰 39

제3장 경찰법학 Ⅰ
1. 경찰법의 기초이론 42
2. 경찰조직법의 기초개념 / 경찰기관 45
3. 경찰관청 권한의 대리 / 위임 / 감독 52
4. 경찰공무원법제의 기본구조 56
5.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변동] 59
6.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권익보장 제도] 68
7. 경찰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 71
8.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77

제4장 경찰법학 Ⅱ
1.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84
2. 경찰상의 행정행위 (경찰처분) 88
3. 경찰강제 91
4. 경찰관 직무집행법 93
5. 경찰벌 (행정벌) 108
6. 행정절차 · 국가배상 · 행정쟁송 111

제5장 경찰행정학
1. 경찰조직관리 115
2. 경찰인사관리 121
3. 경찰예산관리 124
4. 장비관리 130
5. 보안관리 132
6. 문서관리 / 물품관리 135
7. 경찰통제 138
8. 경찰통제의 유형 142
9. 한국경찰의 향후 과제 147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
1. 범죄의 의의와 원인 149
2. 범죄의 통제 153
3. 경비업법 160
4. 지역사회경찰활동 161
5. 지역경찰제도 162
6. 풍속사범의 단속 166
7. 기초질서 위반사범(경범)의 단속 170
8. 유실물 등의 처리 172
9.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174
10. 여성 보호활동 (성매매 단속) 176
11. 청소년 보호활동 177
12. 생활안전기능의 기타 활동 186

제2장 수사경찰
1. 수사의 기초이론 188
2. 통신수사 (강제수사) 192
3. 현장수사 활동 195
4. 수사서류 작성 197
5. 과학수사 198
6. 수사행정 201
7. 폭력 사범 / 성폭력 사범 205
8. 가정폭력 사범 207
9. 마약 사범 211

제3장 경비경찰
1. 경비경찰의 의의 215
2.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217
3. 경비경찰 활동과 법적 근거 220
4.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및 선거경비 221
5. 재난경비 225
6. 중요시설경비 228
7. 집회 · 시위의 관리 - 다중범죄진압 230
8. 경호경비 232
9. 대테러 경비 235
10. 경찰작전 239

제4장 교통경찰
1. 차 /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도로 / 보행자 / 횡단보도 243
2. 안전표지 / 앞지르기 / 서행 / 일시정지 / 정차 / 주차 245
3. 특별 규제대상 자동차 및 자전거 247
4. 기타 용어정리 250
5. 교통규제 252
6. 교통지도 · 단속 253
7.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258
8. 교통사고처리 266
9. 신뢰의 원칙 274

제5장 정보경찰
1. 정보경찰의 의의 277
2. 정보의 기본개념 278
3. 정보의 순환과정 283
4. 견문수집 및 처리 290
5. 신원조사 291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Ⅰ 291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Ⅱ 299

제6장 보안경찰
1. 보안경찰의 의의 307
2. 방첩활동 308
3. 공작 (보안사업) 311
4. 심리전 / 대공상황의 분석 · 판단 314
5.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315
6. 국가보안법 Ⅰ [범죄의 유형] 317
7. 국가보안법 Ⅱ [특성] 325
8. 남북 교류 · 협력 및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327
9. 보안관찰법 331

제7장 외사경찰
1. 외사경찰의 의의 336
2. 외국인의 법적 지위 337
3. 외국인의 입국 340
4. 여권 / 여행증명서 / 여행경보제도 341
5. 사증 / 외국인의 체류자격 / 상륙 343
6. 출국금지 / 체류 / 강제퇴거 345
7. 외국인 고용 348
8. 외교사절 349
9. 외국군대 352
10. 다자간 국제경찰협력기구 353
11. 국제형사사법공조 355
12. 범죄인 인도 356
13. 인터폴을 통한 공조 360
14. 외사경찰활동 361
15. 의전 등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