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도해식 경찰학개론 15.0 - 전2권

총론편
제 1 장 경찰과 경찰학

제 1 절 경찰의 개념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17
⑵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22
⑶ 한국에서의 경찰개념의 형성 23
2. 경찰의 의미(개념 구분) 24
3. 경찰의 분류 29

제 2 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1. 경찰의 기본적 임무
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36
⑵ 범죄의 수사 42
⑶ 치안 서비스(Service) 활동 42
2. 경찰의 수단 43
3. 경찰활동의 기초 45
4. 경찰의 관할 (형식적 의미의 경찰) 47

제 3 절 경찰의 기본이념 49

제 4 절 민주경찰의 윤리적.사상적 토대 53
1. 경찰과 윤리
⑴ 경찰윤리의 기초 53
⑵ 법과 윤리 54
2. 현대국가와 경찰환경 57
3. 경찰전문직업화 58
4. 경찰의 일탈 59
5. 경찰의 문화와 정신 63
6.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윤리강령
⑴ 경찰인의 윤리표준 64
⑵ 경찰윤리강령 69
7. 경찰활동과 인권(人權) 76
8. 경찰학 82

제 2 장 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 1 절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1.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⑴ 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 83
⑵ 삼국시대의 경찰제도 85
⑶ 남북국시대의 경찰제도 86
⑷ 고려시대의 경찰제도 87
⑸ 조선시대의 경찰제도(갑오경장 전) 89
2.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91
3. 식민지기의 경찰 97
4. 미군정하의 경찰 99
5. 독립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100
6. 경찰법 제정(1991년) 이후의 경찰 102
7. 자랑스러운 경찰인(Role model) 103

제 2 절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105
1. 영국경찰
⑴ 영국경찰의 역사 105
⑵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찰제도 107
⑶ 영국의 수사기관 108
2. 미국경찰
⑴ 미국경찰의 역사와 특색 110
⑵ 미국경찰의 조직 112
⑶ 미국의 수사기관 113
3. 독일경찰
⑴ 독일경찰의 역사 114
⑵ 독일경찰의 조직 115
⑶ 독일의 수사기관 116
4. 프랑스 경찰
⑴ 프랑스 경찰의 역사 117
⑵ 프랑스 경찰의 조직 118
⑶ 프랑스의 사법경찰 119
5. 일본경찰
⑴ 일본경찰의 역사 120
⑵ 일본경찰의 조직구조 122
⑶ 일본경찰의 수사업무 123
6. 중국경찰 124

제 3 장 경찰법학 Ⅰ
제 1 절 경찰법의 기초이론
1. 경찰과 법치행정 125
2. 경찰법의 의의 및 법원
⑴ 경찰법의 특색 128
⑵ 경찰법의 법원
- 성문법원 129
- 행정입법(명령) 133
- 불문법원 140
- 경찰법의 일반법원칙 143

제 2 절 경찰조직법
제 1 항 경찰조직의 기초개념 146
제 2 항 경찰기관
- 보통경찰기관
1. 중앙경찰조직 150
2. 지방경찰조직 154
3. 청원경찰 158
- 특별경찰기관 160
제 3 항 경찰관청
- 경찰관청의 권한 161
-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1. 권한의 대리 162
2. 권한의 위임 165
제 4 항 경찰관청의 권한의 감독
1. 권한의 감독관계 168
2. 훈령권 169

제 3 절 경찰공무원법
제 1 항 경찰공무원법제의 기본구조
1.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172
2. 경찰의 인사기관과 그 권한 175
제 2 항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1.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의 변동
⑴ 경찰공무원관계의 성립(채용) 177
⑵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182
⑶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89
2.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제도
⑴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193
⑵ 고충심사의 청구 194
⑶ 소청심사 195
⑷ 행정소송 197
제 3 항 경찰공무원의 지위 (권리.의무.책임)
1. 경찰공무원의 권리 198
2. 경찰공무원의 의무
⑴ 일반적 의무 201
⑵ 직무상 의무 202
⑶ 신분상 의무 208
3. 경찰공무원의 책임
⑴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213
⑵ 경찰공무원의 변상책임 225

제 4 장 경찰법학 Ⅱ
제 1 절 경찰작용법 226
제 1 항 경찰작용법의 의의 226
제 2 항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요건과 효과)
1. 경찰작용의 근거 227
2. 경찰권 발동의 (소극적) 한계
⑴ 법규상 한계 230
⑵ 조리상 한계 230
제 3 항 경찰상의 행정행위 (경찰처분)
1. 경찰상 행정행위(경찰처분)의 개념 240
2. 경찰상 행정행위의 종류
⑴ 경찰상 행정행위의 종류 241
⑵ 경찰상 법적 행위와 사실행위 242
⑶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44
3. 경찰상 행정행위의 내용(명령적 행위)
⑴ 경찰하명 254
⑵ 경찰허가(질서허가) 256
⑶ 경찰면제 258
4. 경찰처분의 부관 259
5. 경찰처분의 성립과 효력
⑴ 경찰상 행정행위의 성립 263
⑵ 경찰상 행정행위의 효력 265
6. 경찰상 행정행위의 하자
⑴ 행정행위의 취소 270
⑵ 행정행위의 철회 271
⑶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272
⑷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273

제 2 절 경찰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275
1. 경찰강제
- 경찰상 강제집행
⑴ 대집행 277
⑵ 집행벌(이행강제금) 278
⑶ 직접강제 278
⑷ 강제징수 279
- 경찰상 즉시강제 280
2. 경찰관 직무집행법
- 개설 284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표준조치
⑴ 불심검문 288
⑵ 보호조치 292
⑶ 위험발생의 방지 295
⑷ 범죄의 예방과 제지 296
⑸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297
⑹ 사실의 조회.확인 및 출석요구 299
⑺ 유치장 300
⑻ 경찰장비의 사용 300
⑼ 경찰장구의 사용 302
⑽ 분사기 및 최루탄의 사용 302
⑾ 무기의 사용 303
⑿ 손실보상 305
⒀ 사용기록 보관 및 벌칙 308
3. 경찰벌(행정벌) 313
⑴ 경찰벌 313
⑵ 통고처분 319
⑶ 즉결심판 324
4. 새로운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326

제 3 절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 - 행정절차 327
제 1 항 행정절차 327
제 2 항 행정절차법 328

제 4 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 1 항 개설 336
제 2 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 국가배상법 제２조의 요건 338
2. 배상책임의 효과 342
제 3 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44

제 5 절 행정상 손실보상 346
제 6 절 행정쟁송 347
제 1 항 행정심판 348
제 2 항 행정소송 354

제 5 장 경찰행정학
제 1 절 경찰관리 362

제 2 절 경찰조직관리
제 1 항 경찰관료제 364
제 2 항 조직편성의 원리 365
제 3 항 기타 유용한 개념 - 조직론 369
제 4 항 경찰홍보
1. 경찰홍보의 의의 370
2. 경찰홍보와 법적.사회적 제 문제 371
3. 경찰홍보 전략 373
4. 경찰홍보의 유형 374
5.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 375
6. 기타 경찰홍보 관련사항 377

제 3 절 경찰인사관리
제 1 항 인사관리
1. 경찰인사관리제도 379
2.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381
3.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382
4. 근무성적평정 384
제 2 항 사기관리 386
제 3 항 경찰 교육훈련
1. 경찰 교육훈련의 의의와 목적 390
2. 경찰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의 내용 391

제 4 절 경찰예산관리
제 1 항 경찰예산의 의의 394
제 2 항 경찰예산의 절차 - 예산과정 398
제 3 항 경찰예산의 집행 400

제 5 절 기타관리
제 1 항 장비관리
1. 무기 및 탄약관리 404
2. 차량관리 405
제 2 항 보안관리
1. 보안의 의의 407
2. 보안의 대상 및 방법
⑴ 문서보안 410
⑵ 시설보안 414
제 3 항 문서관리 415
제 4 항 물품관리 422

제 6 절 경찰에 대한 통제 및 경찰제도의 개혁
제 1 항 경찰통제
1. 경찰통제의 의의 및 기본요소
⑴ 경찰통제의 의의 424
⑵ 행정정보공개제도 426
⑶ 정보보호제도 430
2. 경찰통제의 유형 및 그 장치
⑴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 434
⑵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 435
⑶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 435
⑷ 경찰감찰 및 감사활동 438
제 2 항 경찰제도의 개혁 443
제 3 항 프라이버시(Privacy)권과 정보활동 445

제 7 절 한국경찰의 향후 과제
제 1 항 수사구조 개혁 - 수사권 독립
1. 우리나라의 실태 446
2. 각국의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 446
3.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대한 견해 447
제 2 항 통합 경찰작용법의 제정 449

주요 경찰법령
경찰법 [2014.05.20] 451
경찰공무원법 [2014.12.30] 456

각론편
제 1 장 생활안전경찰

제 1 절 생활안전경찰의 의의
1. 생활안전경찰의 개념과 특성 11
2. 범죄의 의의와 원인
⑴ 범죄의 의의 13
⑵ 범죄의 원인 15
⑶ 범죄의 통제 22

제 2 절 생활안전활동
1. 기본적 생활안전활동 34
2. 민간방범 관련 업무 36
3.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40
4. 지역경찰제도
⑴ 지역경찰의 조직 및 구성 43
⑵ 지역경찰의 근무 46
⑶ 지역경찰의 문서관리 52
⑷ 지역경찰의 시설 및 장비 52
⑸ 지역경찰의 인사관리 및 교육.평가 53
⑹ 사안별 조치요령 54

제 3 절 생활질서활동
1. 풍속사범의 단속
⑴ 풍속영업의 단속 56
⑵ 사행행위의 단속 63
⑶ .청소년 보호법.상의 풍속관련 단속사항 65
2. 기초질서 위반사범(輕犯)의 단속 71
3. 유실물 등의 처리 78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관리.단속 82

제 4 절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1. 여성 보호활동 (성매매 단속) 85
2. 청소년 보호활동
⑴ 아동.청소년의 성(性)보호활동 88
⑵ 아동.청소년의 선도와 보호
- 소년경찰 활동 94
- 실종아동 등.가출인 업무 99

제 5 절 생활안전기능의 기타 활동
1. 경호 관련 업무 108
2. 순찰(巡察) 108

제 6 절 외국의 생활안전경찰 112

제 2 장 수사경찰

제 1 절 수사의 기초이론
1. 수사의 본질 114
2. 수사의 기본이념과 원칙 118
3. 한국의 수사기관 120
4. 수사의 과정
⑴ 수사의 과정 개관 124
⑵ 수사의 단서 127
⑶ 수사의 종결 134

제 2 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임의수사 136
2. 강제수사
⑴ 일반적 강제수사 139
⑵ 통신수사 149

제 3 절 현장수사 활동 154
제 4 절 증거 및 수사서류 작성 160
제 5 절 과학수사 165
제 6 절 수사행정
1. 유치인 보호근무 169
2. 호송 172
3. 수배 및 조회제도 및 범죄통계 175
4.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180

제 7 절 각 사범별 수사
1. 폭력 사범 182
2. 성폭력 사범 183
3. 가정폭력 사범 187
4. 마약 사범 191
5. 사이버범죄 사범 195
6. 기타 사범 198

제 3 장 경비경찰

제 1 절 경비경찰의 의의
1. 경비경찰의 개념 201
2. 경비경찰의 특성 202
3. 경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 203
제 2 절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206
제 3 절 경비경찰의 활동
1. 경비경찰 활동과 법적 근거 209
2. 경비경찰의 활동 및 업무
⑴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및 선거경비 211
⑵ 재난경비 216
⑶ 중요시설경비 222
⑷ 집회.시위의 관리 226
⑸ 경호경비 230
⑹ 대테러 경비 237
⑺ 경찰작전 245
⑻ 경찰기동대 252
제 4 절 외국의 경비경찰 253

제 4 장 교통경찰

제 1 절 교통경찰의 의의와 특성
1. 교통경찰의 의의 255
2. 교통의 요소 258
3. 도로교통법 관련 주요 개념정리
⑴ 차 /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도로 259
⑵ 횡단보도 / 보행자 263
⑶ 주요 교통규제 265
⑷ 특별 규제대상 자동차와 자전거 269
⑸ 기타 용어정리 273

제 2 절 교통경찰활동
1. 교통규제 277
2. 교통지도단속
⑴ 교통지도.단속 282
⑵ 교통정리 292
3.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⑴ 운전면허 294
⑵ 운전면허 행정처분 304
⑶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308
⑷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313
4. 교통사고처리
⑴ 교통사고 일반론 317
⑵ 교통사고 관련 법령 327
⑶ 교통사고의 유형별 처리 332
제 3 절 신뢰의 원칙 337
제 4 절 외국의 교통경찰 341

제 5 장 정보경찰

제 1 절 정보경찰의 의의
1. 정보경찰의 개념 342
2. 정보경찰 활동의 특색 343
3. 정보활동의 한계 344
제 2 절 정보 일반론
1. 정보의 기본개념
⑴ 정보의 개념 349
⑵ 정보의 가치 353
⑶ 정보의 분류 356
2. 정책정보 362
3. 정보의 순환과정
⑴ 정보요구 364
⑵ 첩보수집 369
⑶ 정보생산 [정보작성.정보분석] 373
⑷ 정보배포 379
4. 정보의 기능
⑴ 정보와 정책의 관계 384
⑵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의 역할 385
⑶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관계 386

제 3 절 정보경찰활동
1. 정보경찰의 업무 387
2. 견문수집 및 처리 388
3. 채증활동 391
4.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392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⑴ 집시법의 개관 396
⑵ 집회.시위의 신고 403
⑶ 집시 및 시위에 대한 규제 411
⑷ 집시 및 시위의 해산 421
제 4 절 외국의 정보활동 430

제 6 장 보안경찰

제 1 절 보안경찰의 의의
1. 보안경찰의 의의 및 특색 433
2. 보안경찰 활동 434
3. 정보사범(보안사범)의 특성 436
제 2 절 보안활동 일반론
1. 방첩활동
⑴ 방첩일반 437
⑵ 간첩 440
⑶ 보안사업(방첩공작) 443
2. 공작(보안사업)
⑴ 공작일반 444
⑵ 공작활동 446
3. 심리전 451
4. 대공상황의 분석.판단 454
제 3 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1. 공산주의 이론구조 455
2.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
⑴ 공산주의 전략과 전술 457
⑵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 458
3. 남한의 좌익운동 462
제 4 절 보안경찰 관련 주요 법령
1. 국가보안법
⑴ 국가보안법상 범죄의 유형 466
⑵ 국가보안법의 특성 479
2. 남북 교류.협력 및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481
3. 보안관찰법 485
제 6 절 외국의 보안경찰 491

제 7 장 외사경찰
제 1 절 외사경찰의 의의
1. 외사경찰의 개념 및 특성 492
2. 국제화와 외사경찰 493
제 2 절 외사경찰의 대상
1. 외국인
⑴ 외국인의 법적 지위 495
⑵ 내.외국인의 출입국 501
⑶ 외국인 고용 515
2. 외교사절
⑴ 외교사절 및 재외공관 517
⑵ 외교특권 521
⑶ 국제범죄에 관한 특칙 526
3. 외국군대 527
4. 국제기구 529
제 3 절 다자간 국제경찰협력기구 530
제 4 절 국제경찰공조
1. 국제형사사법공조 533
2. 범죄인 인도 536
3. 인터폴을 통한 공조 542
제 5 절 외사경찰활동
1. 외사경찰의 업무 545
2. 외사수사활동
⑴ 외사범죄 수사 547
⑵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550
제 6 절 의전(儀典)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