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황남기 경찰간부 헌법 기본서

제1편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1항헌법의 의의 18
Ⅰ헌법의 개념 18
Ⅱ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본 헌법개념 18
제2항헌법의 분류 21
Ⅰ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21
Ⅱ존재형식에 따른 분류：성문헌법과 불문헌법 22
Ⅲ개정방법에 의한 분류：연성헌법과 경성헌법 22
Ⅳ헌법제정주체에 의한 분류：흠정·민정·협약·국약헌법 23
제3항헌법의 특성과 기능 24
Ⅰ헌법의 특성 24
Ⅱ헌법의 기능 25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1항헌법조항간 위계질서 26
Ⅰ등가이론 26
Ⅱ칼 슈미트의 헌법과 헌법률 26
제2항헌법의 해석 28
Ⅰ헌법해석의 의의 28
Ⅱ헌법해석의 방법 28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30
Ⅰ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30
Ⅱ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31
Ⅲ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31
Ⅳ합헌적 법률해석의 관련 논점 34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1항헌법의 제정 37
Ⅰ헌법제정권력의 의의 37
Ⅱ헌법제정권력이론 37
Ⅲ헌법제정절차 38
Ⅳ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8

제2항헌법의 개정 40
Ⅰ의의 40
Ⅱ헌법개정 방법과 절차 40
Ⅲ헌법개정의 한계 46
제3항헌법의 변천 (변질) 52
Ⅰ헌법변천의 의의 52
Ⅱ헌법변천의 성립 52
Ⅲ헌법변천의 한계와 헌법변천의 예 52
제4항헌법의 보호 (수호·보장) 54
Ⅰ헌법보호의 의의 54
Ⅱ헌법의 수호자 54
Ⅲ헌법보장(수호)의 방법과 유형 54
Ⅳ헌법보호수단으로서의 국가긴급권 55
제5항저항권 60
Ⅰ저항권의 의의 60
Ⅱ저항권에 관한 사상과 입법례 61
Ⅲ저항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62
제6항방어적 민주주의 (투쟁적 민주주의) 64
Ⅰ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64
Ⅱ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과 기능 64
Ⅲ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 65
Ⅳ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65
Ⅴ한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65

제2편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제1항제헌헌법 70
Ⅰ제정과정 70
Ⅱ구성 및 주요내용 70
제2항제1차 헌법개정 (1952. 7. 4. 발췌개헌) 72
Ⅰ과정 72
Ⅱ주요개정내용 72
Ⅲ문제점 (발췌개헌의 위헌적 요소) 72

제3항제2차 헌법개정 (1954. 11. 27. 사사오입 개헌) 73
Ⅰ과정 73
Ⅱ주요개정내용 73
Ⅲ문제점 73
제4항제3차 헌법개정 (1960. 6. 15. 제2공화국) 74
Ⅰ과정 74
Ⅱ주요개정내용 74
제5항제4차 헌법개정 (1960. 11. 29.) 75
Ⅰ과정 75
Ⅱ내용 75
제6항제5차 헌법개정 (1962. 12. 17. 제3공화국) 76
Ⅰ과정 76
Ⅱ주요개정내용 76
제7항제6차 헌법개정 (1969. 10. 21. 3선개헌) 78
Ⅰ과정 78
Ⅱ내용 78
제8항제7차 헌법개정 (1972. 12. 27. 유신헌법, 제4공화국) 79
Ⅰ과정 79
Ⅱ주요개정내용 79
제9항제8차 헌법개정 (1980. 10. 27. 제5공화국) 81
Ⅰ과정 81
Ⅱ주요개정내용 81
제10항제9차 헌법개정 (1987. 10. 27) 83
Ⅰ과정 83
Ⅱ주요개정내용 83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대한민국의 국가형태 85
Ⅰ헌법 제1조 제1항 민주공화국의 성격 85
Ⅱ민주공화국의 법적 성격 85
제2항국가 86
Ⅰ사회계약론 86
Ⅱ루소 86
Ⅲ연방국가 86

제3항국가의 구성요소 88
Ⅰ국가구성요소 88
Ⅱ주권 88
Ⅲ국민 89
Ⅳ국가의 영역 101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1항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104
Ⅰ헌법전문의 의의 105
Ⅱ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105
제2항국민주권의 원리 107
Ⅰ국민주권원리의 의의 107
Ⅱ현행헌법에서의 국민주권 107
Ⅲ정당국가적 경향과 대의제 민주주의 109
제3항민주주의 112
Ⅰ민주주의의 의의 112
Ⅱ민주주의 사상적 전제 113
Ⅲ다수결 원칙 113
제4항민주적 기본질서 114
Ⅰ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114
Ⅱ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14
Ⅲ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와 효과 115
제5항법치주의원리 116
Ⅰ의의 116
Ⅱ법치주의사상의 전개 116
Ⅲ법치주의의 목적과 기능 116
Ⅳ법치주의 원리의 내용 117
Ⅴ법치주의에서 파생되는 원리 125
Ⅵ법치주의원리와 민주주의, 사회국가원리와의 상호관계 128
제6항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143
Ⅰ사회국가원리의 의의 143
Ⅱ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143
Ⅲ사회국가원리와 급부청구권 144
Ⅳ사회국가원리의 한계 144
제7항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145
Ⅰ경제조항의 의의 145
Ⅱ한국헌법상 경제질서 변천 146
Ⅲ현행헌법의 경제적 기초 146

제8항문화국가의 원리 158
Ⅰ의의 158
Ⅱ우리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 158
제9항국제평화주의 161
Ⅰ의의 161
Ⅱ현행헌법의 국제법 질서 존중 161
Ⅲ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168
제10항통일의 원칙 169
Ⅰ영토조항과 통일조항 169
Ⅱ남북관계 171
제11항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174
Ⅰ지방자치제의 연혁과 현행헌법의 지방자치관련규정 174
Ⅱ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84
Ⅲ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87
Ⅳ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통제 192
제12항군사제도 195
Ⅰ현행헌법상 군사제도 195

제3편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항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198
Ⅰ영국 헌정사 198
Ⅱ미국의 헌정사 199
Ⅲ프랑스 헌정사 199
Ⅳ독일의 헌정사 199
제2항기본권의 전개 201
Ⅰ자연법 사상의 등장 201
Ⅱ19C 기본권의 실정권성을 강조하는 입장 201
Ⅲ20C 후반 기본권의 초실정성 재강조 201
제3항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202
Ⅰ배경 202
ⅡUN주도의 인권보장 202

제4항기본권의 본질 203
Ⅰ법실증주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관 203
Ⅱ칼 슈미트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203
Ⅲ통합주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관 205
제5항기본권의 법적 성격 206
Ⅰ기본권과 인권 206
Ⅱ주관적 공권성 206
Ⅲ기본권의 법적 성격 206
Ⅳ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207
Ⅴ기본권의 양면성 (이중성, 기본권의 다층구조적 성격) 207
Ⅵ기본권 여부 209
제6항기본권의 주체 213
Ⅰ국민 213
Ⅱ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215
Ⅲ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219
제7항기본권의 효력 224
Ⅰ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24
Ⅱ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또는 제3자적 효력 225
제8항기본권의 갈등 229
Ⅰ의의 229
Ⅱ기본권의 경합 (경쟁) 229
Ⅲ기본권의 충돌 (상충) 232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항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237
Ⅰ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의 의의 237
Ⅱ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37
Ⅲ헌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 238
Ⅳ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헌법 간접적 제한) 239
Ⅴ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 240
제2항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241
Ⅰ의의 241
Ⅱ기본권 제한의 형식상 한계 241
Ⅲ기본권 제한입법의 목적상 한계 244
Ⅳ제한입법의 방법상 한계 245
Ⅴ기본권 제한입법의 내용상 한계 250
Ⅵ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법률 251

제3항특별권력(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252
Ⅰ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52
Ⅱ특별권력관계이론 252
Ⅲ기본권 제한의 형식과 기본권 제한 253
Ⅳ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254
제4항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55
Ⅰ기본권 보호의무 255
Ⅱ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59
Ⅲ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66
Ⅳ국가인권위원회법 267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1항인간의 존엄성 271
Ⅰ의의 271
Ⅱ인간의 존엄성 조항의 법적 성격 271
Ⅲ인간의 존엄성 조항의 주체 272
Ⅳ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 273
Ⅴ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279
제2항생명권 284
Ⅰ생명권의 의의 284
Ⅱ생명권 관련쟁점 284
제3항행복추구권 286
Ⅰ의의 286
Ⅱ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및 본질 286
Ⅲ행복추구권의 주체 287
Ⅳ행복추구권의 내용 287
Ⅴ효력 294
Ⅵ제한 294
Ⅶ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297
제4항평등권 313
Ⅰ의의 313
Ⅱ평등권의 내용 314
Ⅲ헌법상의 평등권 보장조항 317
Ⅳ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 318
Ⅴ평등원칙과 심사기준 322
Ⅵ헌법상 평등권의 제한 330

제4장 신체의 자유
Ⅰ우리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조항 357
Ⅱ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362
Ⅲ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395
Ⅳ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412

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1항주거의 자유 430
Ⅰ주거의 자유의 의의 430
Ⅱ주체 430
Ⅲ주거의 자유의 내용 431
Ⅳ주거의 자유의 효력 433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34
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34
Ⅱ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성격 434
Ⅲ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434
Ⅳ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435
Ⅴ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효력 452
Ⅵ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52
Ⅶ사생활 비밀과 자유 관련 쟁점 452
제3항거주 이전의 자유 455
Ⅰ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455
Ⅱ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455
Ⅲ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456
제4항통신의 자유 460
Ⅰ의의 460
Ⅱ주체 461
Ⅲ통신의 자유의 내용 461
Ⅳ통신의 자유의 효력 462
Ⅴ통신의 자유제한과 한계 462

제6장 정신적 자유
제1항양심의 자유 469
Ⅰ양심의 자유 469
Ⅱ양심의 자유의 주체 472
Ⅲ양심의 자유의 내용 473
Ⅳ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474
Ⅴ양심의 자유 관련 쟁점 475
제2항종교의 자유 482
Ⅰ종교의 자유의 의의 482
Ⅱ주체 482
Ⅲ종교의 자유와 내용 482
Ⅳ종교의 자유 제한 485
제3항학문의 자유 489
Ⅰ학문의 자유의 의의 489
Ⅱ주체 489
Ⅲ학문의 자유의 내용 489
Ⅳ대학의 자율권(대학의 자치) 492
Ⅴ지적재산권의 보호 497
제4항예술의 자유 499
Ⅰ예술의 자유의 의의 499
Ⅱ예술의 자유의 내용 499
Ⅲ예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500
제5항언론·출판의 자유 501
Ⅰ의의 501
Ⅱ언론·출판의 주체 502
Ⅲ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502
Ⅳ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521
제6항집회 및 결사의 자유 534
Ⅰ집회·결사의 자유의 의의 534
Ⅱ집회의 자유 534
Ⅲ결사의 자유 546

제7장 경제적 자유
제1항재산권 552
Ⅰ의의 552
Ⅱ재산권 보장의 내용 560
Ⅲ재산권 행사의 한계 563
Ⅳ재산권의 제한 566

제2항직업선택의 자유 585
Ⅰ의의 585
Ⅱ직업의 자유 주체 587
Ⅲ직업의 자유 내용 587
Ⅳ직업선택의 제한 588
제3항소비자의 권리 615
Ⅰ의의 615
Ⅱ주체 615
Ⅲ소비자 권리의 내용 615
Ⅳ효력 616
Ⅴ소비자 권리의 침해와 구제 616

제8장 정치적 권리
제1항정치적 권리의 의의와 종류 617
Ⅰ정치적 자유권 617
제2항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619
Ⅰ정당의 의의 619
Ⅱ헌법 제8조의 규범적 의미 620
Ⅲ정당설립과 등록취소 623
Ⅳ위헌정당의 강제해산 627
Ⅴ정당과 정치자금 635
제3항국민투표권 640
제4항선거권과 피선거권 644
Ⅰ선거의 의의 644
Ⅱ선거의 기본원칙 644
Ⅲ선거권 650
Ⅳ피선거권 656
Ⅴ선거운동의 자유 666
Ⅵ공무원의 중립의무 674
Ⅶ선거비용 677
Ⅷ선거에 관한 소송제도 679
제5항공무담임권 685
제6항공무원제도 697
Ⅰ의의 697
Ⅱ직업공무원제도 698
Ⅲ공무원의 의무 701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항청원권 705
Ⅰ의의 705
Ⅱ청원권의 주체 705
Ⅲ청원권의 내용 706
제2항재판청구권 710
Ⅰ재판청구권의 의의 710
Ⅱ재판청구권의 내용 710
제3항형사보상청구권 736
Ⅰ의의 736
Ⅱ주체 737
Ⅲ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737
Ⅳ형사보상청구절차와 보상내용 738
제4항국가배상청구권 740
Ⅰ의의 740
Ⅱ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740
Ⅲ국가배상청구권과 배상책임의 주체 741
Ⅳ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741
Ⅴ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국가배상책임자 746
Ⅵ배상청구절차와 배상의 기준과 범위 748
Ⅶ군인·군무원의 보상외 배상금지 751
제5항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754
Ⅰ의의 754
Ⅱ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주체 754
Ⅲ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요건과 내용 755

제10장사회적 기본권
제1항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758
Ⅰ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758
Ⅱ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759
제2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60
Ⅰ의의 760
Ⅱ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760
제3항교육을 받을 권리 774
Ⅰ의의 774
Ⅱ내용 774

제4항근로의 권리 793
Ⅰ의의 793
Ⅱ주체 793
Ⅲ근로의 권리의 내용 795
Ⅳ근로의 권리의 효력 801
제5항노동3권(근로3권) 802
Ⅰ의의 802
Ⅱ노동3권의 주체 803
Ⅲ단결권 804
Ⅳ단체교섭권 807
Ⅴ단체행동권 809
Ⅵ효력 810
Ⅶ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811
제6항환경권 814
Ⅰ의의 814
Ⅱ주체 814
Ⅲ내용 815
Ⅳ환경권의 효력 817
Ⅴ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817
제7항보건권 819
Ⅰ의의 819
Ⅱ주체 819
Ⅲ보건권의 내용 819
Ⅳ보건권의 제한 및 한계 819

제11장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항국민의 일반의무 820
Ⅰ법적 성격 820
Ⅱ종류 820
제2항국민의 기본적 의무 821
Ⅰ납세의 의무 821
Ⅱ국방의 의무 821
Ⅲ교육을 받게 할 의무 823
Ⅳ근로의 의무 824

부록

판례색인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