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세트 - 전2권

PART 01 행정법 통론 7

01 행정 8
제1절 행정의 의의 8
제2절 행정의 분류 8
02 행정법 10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0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11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5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4
03 행정법의 일반원리 34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34
제2절 법치주의 34
제3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51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58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59
제6절 비례의 원칙 63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2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 76
04 행정상 법률관계 110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110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34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 142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143
제5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157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163
제7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169
05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171
제1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71
제2절 행정법상 사건 171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74
06 공법상 행위 177
제1절 공법상 행위 177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179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219

01 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220
02 행정입법 221
제1절 개 설 221
제2절 법규명령 222
제3절 행정규칙 248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272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79
03 행정행위 29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298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301
제3절 기속행위?재량행위, 불확정개념 306
제4절 다단계행정행위 329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34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92
제7절 부 관 402
04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455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 455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463
05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488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488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495
제3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520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553
제5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555
제6절 하자의 승계 562
06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584
제1절 행정상 확약 584
제2절 공법상 계약 589
제3절 행정계획 611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645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 662

PART 03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개 663

01 행정절차 664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664
제2절 행정절차의 내용 664
제4절 특별행정절차 736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738
02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청구 749
제1절 개인정보 보호 749
제2절 정보공개 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