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강해준 경찰학 법령 빈칸노트

총론
2 국가인권위원회법
4 경찰 인권보호 규칙
10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3 적극행정 운영규정
35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3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51 직무대리규정 및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
53 경찰공무원법
61 경찰공무원 임용령
69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73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75 공직자윤리법
77 경찰공무원 징계령
83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86 국가공무원법
102 행정조사기본법
107 경찰관 직무집행법
116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12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124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127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1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136 행정기본법
147 행정절차법
155 국가배상법
157 행정소송법
160 행정심판법
164 보안업무규정
168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16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75 개인정보 보호법
18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82 경찰 감찰 규칙
190 경찰청 감사 규칙

각론
196 경비업법
198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3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206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7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212 경범죄 처벌법
217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21 청소년 보호법
22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3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2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3 경비업법 및 공연법
25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57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2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60 경찰 재난관리 규칙
26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65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267 국가보안법
27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73 보안관찰법
27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