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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60492378
· 쪽수 : 1792쪽
책 소개
목차
형사법 총론
01 형법의 기초이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8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49
02 범죄론
01 구성요건론 76
제1절 범죄의 종류 등 76
제2절 주체와 객체 86
제3절 행위와 결과(인과관계) 94
제4절 고의와 목적 122
02 위법성론 149
제1절 위법성론 일반 149
제2절 정당방위 157
제3절 긴급피난 164
제4절 피해자의 승낙 167
제5절 정당행위 176
제6절 위법성론 종합 192
03 책임론 216
제1절 책임능력 216
제2절 위법성의 인식 235
제3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267
제4절 책임론 종합 273
04 미수론 275
제1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 275
제2절 중지미수 292
제3절 불능미수 298
제4절 예비․음모 305
제5절 미수론 종합 315
05 공범론 321
제1절 공범이론 등 321
제2절 공동정범 331
제3절 간접정범 356
제4절 교사범 362
제5절 종범(방조범) 373
제6절 공범과 신분 383
제7절 공범론 종합 397
06 특수한 범죄유형 413
제1절 부작위범 413
제2절 과실범 440
제3절 결과적 가중범 471
07 죄수론 486
제1절 일죄와 수죄 486
제2절 수죄의 처벌 536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내용 544
제2절 형의 양정 560
제3절 누 범 569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573
제5절 형벌론 종합 584
형사법 형사소송법
개정반영문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통비법] 7
01 서 론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50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61
02 수 사
01 수사의 기초 80
제1절 서론 80
제2절 수사의 단서 91
02 수사의 개시 148
제1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148
제2절 체포와 구속 172
제3절 압수․수색․검증 등 271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362
03 수사의 종결 369
제1절 수사의 종결 369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76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91
03 증 거
01 증거의 의의와 종류 398
02 증거의 기본원칙 401
03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23
04 전문법칙 459
05 당사자의 증거동의 및 탄핵증거 514
06 자백의 보강법칙 543
07 공판조서의 증명력 562
04 종합&사례문제
01 종합문제 568
02 사례문제 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