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올라 이성호 주관식 경찰행정법 핵심포인트

제1편 약술형 핵심예상문제

[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9
[2] 비례의 원칙 12
[3] 평등의 원칙 14
[4] 자기구속의 원칙 16
[5]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법리 20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5
[7]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29
[8] 행정개입청구권 34
[9] 확약 36
[10] 부관의 종류와 한계 39
[11]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47
[12] 무효와 취소의 구별 53
[13]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58
[14] 행정행위의 확정력(존속력) 65
[15] 하자의 승계 68
[16]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70
[1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74
[18] 행정행위의 철회 76
[19]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80
[20] 공법상 계약 82
[21] 행정지도 86
[22] 청문 89
[23] 공청회 95
[24] 행정대집행 98
[25] 이행강제금 102
[26] 즉시강제 105
[22] 과징금 109
[28] 행정상 공표 112
[29] 행정조사 115
[30]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과의 관계 119
[31]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23
[32] 협의의 소의 이익 125
[33] 행정심판의 고지 128
[34]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31
[35] 경찰긴급권 134

제2편 사례형 핵심예상문제

•예상사례 1 137
•예상사례 2 145
•예상사례 3 150
•예상사례 4 159
•예상사례 5 171
•예상사례 6 180
•예상사례 7 185
•예상사례 8 191
•예상사례 9 198
•예상사례 10 203
•예상사례 11 208
•예상사례 12 214
•예상사례 13 221
•예상사례 14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