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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행정직
· ISBN : 9791160492170
· 쪽수 : 209쪽
· 출판일 : 2021-10-25
책 소개
목차
제1편 약술형 핵심예상문제 5
0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6
02 자기구속의 원칙 9
0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13
04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17
05 행정개입청구권 22
0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4
07 확약 ★ 26
08 행정의 자동결정 ★ 28
09 부관의 종류와 한계 ★ 30
10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 38
11 무효와 취소의 구별 43
12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47
13 행정행위의 확정력(존속력) ★ 54
14 하자의 승계 57
1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59
16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 63
17 행정행위의 철회 ★★ 65
18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69
19 공법상 계약 ★ 71
20 행정지도 ★★ 74
21 청문 77
22 행정대집행 82
21 이행강제금 ★ 85
22 즉시강제 ★★ 87
23 과징금 ★★ 91
24 행정상 공표 ★ 94
25 행정조사 ★ 96
26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과의 관계 100
27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104
28 협의의 소의 이익 ★★ 106
29 행정심판의 고지 ★ 109
30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12
31 경찰책임의 원칙 ★ 115
제2편 사례형 핵심예상문제 123
예상사례 1 124
예상사례 2 131
예상사례 3 139
예상사례 4 150
예상사례 5 155
예상사례 6 160
예상사례 7 166
예상사례 8 173
예상사례 3 178
예상사례 10 190
부록. 행정기본법 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