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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60493542
· 쪽수 : 554쪽
· 출판일 : 2025-06-10
책 소개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9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24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2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44
제2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와 공소권이론 48
제2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9
제3장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52
제4장 공소시효 71
제3편 공 판
제1장 소송의 주체 96
제1절 법 원 96
제2절 검 사 125
제3절 피고인 126
제4절 변호인 15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85
제1절 소송행위 185
제2절 소송조건 207
제3장 공판절차 21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14
제3절 공판준비절차 248
제4절 공판정에서의 심리 269
제5절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280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325
제4장 재 판 361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61
제2절 종국재판 363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90
제4절 소송비용 404
제4편 상소 및 기타절차
제1장 상 소 406
제1절 상소의 일반이론 406
제2절 항 소 454
제3절 상 고 469
제4절 항 고 474
제2장 비상구제절차 483
제1절 재 심 483
제2절 비상상고 506
제3장 특별형사절차 508
제1절 약식절차 508
제2절 즉결심판절차 520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536
제4절 피해자 보호절차 541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550
제1절 재판의 집행 550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