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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2020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개정6판)

이경근 (지은이)
조세통람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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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0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개정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91160641707
· 쪽수 : 1496쪽
· 출판일 : 2020-04-22

책 소개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종합실무서다. UN모델조세조약 주석서에 포함된 지침, 조세조약상 혜택 부여를 위한 전제조건,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에 대한 학술논문 및 국세청 집행기준의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정리하였다.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국제조세 기본 틀
제2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제2장 이전가격세제
제1절 개 설
제2절 이전가격세제의 주요 내용

제3장 국제거래 관련 이자공제 제한제도
제1절 개 설
제2절 과소자본세제
제3절 소득대비 과다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제4절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제4장 조세피난과세제도
제1절 조세피난과세제도의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제2절 우리나라의 조세피난과세제도

제5장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제1절 외국법인의 의의와 판단 기준
제2절 외국법인 과세제도의 개요
제3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6장 외국법인의 신고.납부와 국내사업장
제1절 법인세 신고.납부
제2절 국내사업장
제3절 지점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제도의 개관
제2절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지
제3절 원천징수의 과세표준과 세율
제4절 원천징수의 시기.납부.가산세
제5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8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개 관
제2절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외국인 기술자 및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5절 기타 조세특례
제6절 외국인투자 조세특례 신청 및 결정절차
제7절 감면조세의 추징

제9장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제1절 우리나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개요
제2절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3절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10장 상호합의절차
제1절 총 설
제2절 상호합의절차의 세부내용
제3절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의 주요 특징

제11장 국가간 조세협력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제1절 개 요
제2절 조세조약의 시행
제3절 조세징수협조
제4절 정보교환제도
제5절 세무조사협력
제6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
제7절 해외현지법인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8절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제12장 세원잠식과 과세소득 이전
제1절 BEPS의 의미 및 논의 배경
제2절 BEPS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
제3절 OECD BEPS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
제4절 최근의 BEPS 프로젝트 관련 주요 쟁점

제13장 개인 거주자의 국제조세 이슈
제1절 거주자 판정기준
제2절 거주자의 국외전출세
제3절 거주자의 해외 재산 소유권 변동에 따른 세무문제

저자소개

이경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現)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국제조세센터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 조정위원 「BEPS 대응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한국세무사회 연구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2019.1.~2020.2.)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2013~2015) ∙UN Tax Expert Committee 부의장(2005~2009) 이전가격 소위원회 위원(2010~2013)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과장/법인세과장/국제조세과장/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과장 역임(2003~2007)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역임(1999.10~2003.1) ∙美 UC Berkeley 경영학 석사(1992) 프랑스 시앙스포(Sciences-po)대학 경제학 박사(2002) 세무사 자격(1999) 〈주요저서·논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이론과 실무(1998) ∙“Tax Policy Options Enhancing Neutrality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2002)” 등 다수 논문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전가격과 디지털세 Guide Book (2023) ∙국제조세 강의노트 The Core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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