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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1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1 (도시정비 및 보건.의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60860559
· 쪽수 : 266쪽
· 출판일 : 2021-06-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60860559
· 쪽수 : 266쪽
· 출판일 : 2021-06-01
목차
I. 들어가며
II. 도시정비법의 개관
III.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단계
IV.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
V. 조합 설립 단계
VI. 사업시행계획 단계
VII. 관리처분계획 단계
VIII. 중공인가 및 이전고시 단계
보건 의료 관련 소송
Ⅰ.보건의료행정법 개관
Ⅱ.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관련 소송
Ⅲ. 노인보험법 관련 소송
Ⅳ. 의료법상 먼허자격의 정지 및 면허 취소 관련 소송
